구재이 세무사회장 "유산취득세,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 둬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입회 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세무사 키트’를 선물한다.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청년세무사들이 뭉쳐, 개업하는 신규 입회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 키트’의 제작을 기획해왔다.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무사 로고가 새겨진 굿즈 11가지가 담겨있는 ‘세무사 키트’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는 회원들에게 배부된다.세무사 키트는 외부 활동을 많이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금감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해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주식 통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도와 공사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제주 지역형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 간 균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단시간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도와 공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월 50만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4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산수국 Ser.)’을 선정했다. 수국은 풍성한 꽃과 화려한 색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다년생 관목으로, 정원의 중심을 화사하게 장식할 수 있는 식물이다.산수국은 화단의 중심부, 경계선, 또는 화분에 심어 실외 공간을 장식하는 데 적합하다. 꽃은 공 모양으로 풍성하게 피며, 환경에 따라 흰색, 분홍색, 파란색 등 다양한 꽃 색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벌과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4월은 산수국을 심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 인용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원, 하동군 13억원, 창녕군 5억원, 김해시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화성시 서신면 안곡서원에서 열린 ‘2025년 안곡서원 춘향대제’에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주최하고 안곡서원이 주관했으며, 박세훈, 박세희, 홍섬 세 위인의 위패가 봉안된 화성시 유형문화재 제1호 안곡서원에서 진행된 전통 제례 의식으로, 지역 명현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문화계 인사 및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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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정리하다 라이터로"...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조사하는 경찰이 30일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은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
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명품 배우 최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 중전 박씨 오른팔 ‘오상궁’ 역 출연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경콘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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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불이 나자 3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4명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택 내부와 가전제품 등이 탔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박다예 기자 pd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