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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관리 가능한 사회 전환” 촉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공동으로 제작한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동부건설이 최근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준공을 통해 의료시설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청이 발주한 사업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내에 지하 2층~지상 4층, 총 병상 수 302개 규모로 조성됐다.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화상치유센터 ▲근골격계 재활센터 ▲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특화 진료시설을 갖췄으며, 관련 질환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소방건강연구소도 함께 마련됐다.동부건설은 국내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진행된 ‘2025년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적극 이행의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다.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정책의 중점 사안 중 하나로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초기 판로 확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등을 목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의 판로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2곳이 지원했다.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법인, 단체 등도 지원할수 있게 자격을 바꿨다.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와 관련,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SMC를 활용한 출자 구조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감에서는 위법성 판단과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취지를 우회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10월 15일~11월 28일 희망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2학기 ‘초등 수업 나눔 릴레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수업 나눔 릴레이’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설계 의도와 실행 과정을 공유하며 함께 성찰하는 참여형 연수로,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협력적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수업 참관 후에는 ‘수업 토크’를 통해 질문 생성 전략,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AI·디지털 도구 활용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동료 교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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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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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 투자자 복재성 씨가 거액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비영리단체 세이브월드와 100억 원 규모의 기부 협약을 체결한 그는 이후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공익 행보를 시작했다.복 씨는 협약 직후 1차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하며 약속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개인 단독 기부로는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고, 실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5월에는 세이브월드와 종로경찰서가 협력한 쪽방촌 주민 지원 사업에 복 씨의 기부금 일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김재욱 기자 = 영양군에서는 15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영양군체육회가 주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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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이 농업혁신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농식품부는 16일자로 실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김정욱 신임 농식품혁신정책관은 1968년생으로 완도금일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41회로 농식품부에 임용되어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오산대학교 총장에 선임됐다.학교법인 오산학원은 최근 제338차 이사회를 열고 14대 오
미래형 다축수형 과원 조성에 성공병해충 줄고 유지·관리·수확 편해산청군이 다축수형 과원 조성을 성공하며 과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15일 산청군에 따르면 과수 미래형 다축수형 과원을 지역 내 4농가 1.4㏊ 규모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다축수형은 한 나무에서 줄기를 여러 갈래로 키워 나무의 골격을 분산시키는 재배 방식으로 기존 단일주간 방식보다 햇빛과 바람이 고르게 통해 병해충 발생이 줄고 나무 높이를 낮게 유지해 관리와 수확이 편리하다.특히 수관 내부까지 광 투과율을 높여 과실의 착색과 당도를 향상시키고 통풍 개선과 약제살
제주시 이도1동과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은 14일 동주민센터에서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정례회의에서 ‘제11회 모흥골 그디글락 축제’ 참여 계획,‘2025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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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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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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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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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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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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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릉 ‘영동선’ 포트홀 공포도로…복기왕 의원 “도로공사, 3000억 쏟고도 안전은 뒷전”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예방에 매년 30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포트홀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인천~강릉을 잇는 영동선, 춘천~부산을 연결하는 중앙선에서만 6000건이 넘게 발생해 수도권·강원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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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BPN, 5000만달러 투자 유치...신흥국 겨냥 대안 결제 구축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기업인 BPN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창펑 자오가 지원하는 벤처 투자 회사인 이지랩스로부터 50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6일 보도했다.이지랩스는 이번 투자 라운드를 단독으로 주도했다.BPN은 이번 자금을 통해 온체인 유동성 풀을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 간 거래를 위한 마켓메이킹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흥국 시장에서 달러 중심 결제 구조를 벗어나 보다 저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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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개최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5일 ‘상록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상록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상록구 공직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 상록구지회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세피해 예방 단체다.관리단은 향후 ▲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을 수행한다.한편, 이날 열린 위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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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자회사 지원 블록체인 조바이, 이더리움과 함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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