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왔다” 거짓 환불 요구 300번… ‘배달 갑질’ 20대 실형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자작극으로 2년 동안 3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770여만원어치 음식을 공짜로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직면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 동맹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미는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서한을 언급하며 "관세·비관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 CP 법제화 이후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 CP 전문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CP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기반이 될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는 시민들의 수영 강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수영장 주말반 강습을 운영한다.이번 수영장 주말반 강습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농민문화체육센터 등 세 곳에서 진행된다.강습은 주말반으로 운영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회 이뤄진다. 자세한 강습 시간과 강습 대상은 위탁 업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정원은 레인별 15명이며, 강습 신청은 7월 말 원주시 통합예약플랫폼을 통해 접수
티피링크의 보안 브랜드 비지는 4G 환경에서도 고화질 영상 감시는 물론 3개의 LAN 포트를 탑재해 유연한 시스템 확장과 설치 편의성까지 갖춘 풀 컬러 카메라 ‘인사이트 S345-4G’를 출시했다.‘인사이트 S345-4G’는 4메가픽셀의 초고화질 영상과 24시간 풀 컬러 감시를 제공하며, 실외 환경에 최적화된 풀 컬러 네트워크 카메라다. 특히 유선 인터넷 없이도 4G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 별도의 배선 공사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 현장 운영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다.3개의 LAN 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운영을 14일부터 시작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2차 추가지급은 9월 22일부터 각각 신청을 받는다.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소비쿠폰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생생한 생활지도 경험과 학교폭력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교직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나의 교직 생활 멘토! 옆 반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수기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을 마주하며 생활지도와 학부모 소통,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교원들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교원 간 공감과 연대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저연차 교사와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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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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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강제구인 '제동'… 교정당국 "조사실 인치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불응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으면서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다.특검 관계자는 14일 “서울구치소로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구치소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하지만 구치소 측이 실질적인 인치 집행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두 번째 조사도 사실상 불발
한전KDN,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위한 대국민투표 시행
한전KDN이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의 기간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자사가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대국민투표를 시행한다.한전KDN이 대국민투표로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은 소극적·관료적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창의적·능동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한전KDN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
대우건설, 송도PF 자금 보충…채무보증 1102억원 결정
종합건설사 대우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 관련 자금 보충을 위해 110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대우송도아이비디가 경남은행에서 차입한 848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증 기간은 2025년 7월 18일부터 2026년 7월 18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보증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내에서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로써 대우건설의 전체 채무보증 잔액은 13조7518억원에 달하게 됐다. PF 보증
'주식으로 돈 벌라'는 상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남부발전, 여름 휴가철 맞아 ‘북(Book) 캉스 챌린지’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임직원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북캉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책을 통한 마음의 여유와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챌린지 참여를 원하는 임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읽고 싶은 책이나 추천하고 싶은 도서를 선정하고 그 추천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우수 추천자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도서구입 포인트’가 지급되며 우수 추천도서는 모음집으로 제작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