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왔다” 거짓 환불 요구 300번… ‘배달 갑질’ 20대 실형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자작극으로 2년 동안 3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770여만원어치 음식을 공짜로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대구시는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해당 대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ISSF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로,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로 손꼽힌다.특히 세계랭킹과 올림픽 출전권에 영향을 미치는 총 26개 종목이 열릴 예정이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회는 2027년 10~11월 중 16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불응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으면서 조사가 또다시 무산됐다.특검 관계자는 14일 “서울구치소로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구치소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하지만 구치소 측이 실질적인 인치 집행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두 번째 조사도 사실상 불발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첫 분양을 앞두고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설명회를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한다.이번 현장 설명회는 판매촉진 사전활동의 일환으로 수변도시 인접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지역 기반 수요자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를 개최하고 분양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분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통합개발계획 변경 이후 재편된 도시개발
새로운 타입의 기술 '어센트 스킬' 선보여넥슨은 오는 17일 인기 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여름 2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업데이트를 통해 47개 전체 직업에 새로운 타입의 기술인 '어센트 스킬'이 도입된다. '어센트 스킬'은 짧은 순간 폭발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스킬로, 6차 전직 오리진 스킬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스킬 코어다.이 스킬은 보스 전투에서는 쿨타임 없이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짧은 무적기 역할을 비롯해 개인의 전투 방식에 맞춰 유기적으로 활용 가능
종합건설사 대우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 관련 자금 보충을 위해 110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대우송도아이비디가 경남은행에서 차입한 848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증 기간은 2025년 7월 18일부터 2026년 7월 18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보증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내에서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로써 대우건설의 전체 채무보증 잔액은 13조7518억원에 달하게 됐다. PF 보증
김완근 제주시장은 7월 14일 한림읍에 위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찾아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폭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행보 차원에서 추진됐다.김 시장은 근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응을 위한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숙소 내 냉방기기 작동상태, 위생상태, 화재 등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주문학관은 26일 오후 3시 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의 도종환 시인을 초청해 현대인의 삶과 시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시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제주문학관 친필원고 소장품 기획전 '시가 그리운 그대에게'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참여 작가로서 기획전 참여 인연, 작가의 작품과 문학세계 등을 조명하고, '흔들리며 피는 꽃'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는 시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동시, 애절한 사랑 시까지 도종환 시인의 주옥같은 작품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 나눌 예정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기업 미래산업은 14일 중국 창신메모리와 35억2000만원 규모의 검사장비 수주 계약을 지난달 26일 이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매출의 13.03%에 해당한다.미래산업 관계자는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에 따
최근 부산에서 같은 학교 여고생 3명이 동시에 운명을 달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많은 청소년 지원 시설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어 접근은커녕 시설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현재까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상담 및 방문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 찾은 곳은 포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다.포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살핌과 다양한 배울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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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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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여름 2차 업데이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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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린이 국제무용캠프, 24일 제주서 개최...드림타워 후원
한일 어린이·청소년 국제 무용캠프가 오는 24일부터 제주에서 열린다.한일 어린이·청소년 국제 무용캠프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제주시티발레단과 일본 미야지키 C-댄스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무용예술 교류 프로젝트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제주메세나협회가 후원한다.이번 캠프에 참가한 제주와 미야자키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K-팝 댄스 등 다양한 워크숍에서 두 나라의 유명한 무용가들의 지도를 받게된다. 이후 27일 제주 비인 극장에서 어린이팀과 강사팀, K-
김완근 제주시장, 폭염 속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방문
김완근 제주시장은 7월 14일 한림읍에 위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찾아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폭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행보 차원에서 추진됐다.김 시장은 근로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응을 위한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숙소 내 냉방기기 작동상태, 위생상태, 화재 등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설] 폭염, 이제는 생존전략 차원 대응 필요하다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됐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울은 37℃를 넘었고, 대구·경북 지역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제 폭염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학자들이 “올여름이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행복꿈터 환경 정비 완료
의성군이 지역 내 대표적인 영유아 돌봄공간인 출산통합지원센터와 아이들행복꿈터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을 이달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위생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