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사회 전반 신뢰와 근간 위협하는 ‘사회악’…강력 대응"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에서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아픈 사건을 보도, 즉 수십만원을 빌렸으나 1000만원 이상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불법추심을 당한 사례를 들며 강력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책을 주문했다.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강옥향님 별세●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발인 : 2024년11월11일07시●장지 : 부여 선영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몽골세무사협회와 국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국제교류는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국제조세컨러펀스에 함께 참여한 몽골세무사협회가 이종탁 회장에게 대한민국 선진 세정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일본 동경세리사회,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이어 왔으나, 몽골세무사협회와의 교류는 창립 이래 처
올해 치러진 ‘제61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현직 세무사의 아들 2명이 각각 전체 수석과 최연소 합격의 영광을 안은 것으로 알려져 세무사업계에 겹경사가 났다.14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이삼문 세무사의 아들이 13일 세무사 2차시험 발표에서 72.25점을 받아 전체 수석 합격했다. 세무사 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60점 이상이다.이 세무사 아들은 연세대 기계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세무사시험 준비 1년 6개월 만에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경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산림복지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연수회’를 운영했다.이번 연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산림복지 분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획됐다.주요 연수는 △공공언어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 △보도자료 바로 쓰기 △산림복지 용어 다듬기 △산림복지 분야 공공언어 개선방안 토의 등 국민에게 산림복지 정책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공공언어 교
11월은 온 산을 알록달록 물들인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아 가을 산행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거창 금원산에는 단풍과 나무가 많아 오색색감을 뽐낸다.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늦더위에 이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나뭇잎의 떨겨층이 발달해 잎이 빠르게 떨어져 낙엽 되거나 혹은 수분이 부족해 가을 단풍이 예년 같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추위 이후에 기온이 상승했고 가을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나뭇잎에 수분을 공급해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금원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에 대해 "금감원 조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금감원과 금융권, 서울·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한국투자설명회를 마친 뒤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 우려와 관련해 이미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끝내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24년도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담은 ESG활동보고서 '서큘러 패션 이노베이터'를 발간한다.코오롱FnC는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 및 브랜드 차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국, 영문보고서를 발간해 순환패션을 향한 여정을 공유하고 있다.24년도 ESG활동보고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충격을 주고 있다.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국어 영역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 도메인을 누군가 해킹한 것으로 추정돼 평가원과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오늘 치러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는 ‘푸근’이라는 등장인물이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며 인터넷 주소를 제시하는 대목에서 ‘https://’로 시작되는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홈
성남시는 오는 18일 오후 6시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을 개최한다.관내 시스템반도체 24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연합회의 출범으로, 성남 소재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창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정영배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 윤원중 가천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 가천대학교 김용석
아르콘아르콘, 지역 기술 스타트업 육성 위해 대경기술지주와 맞손ESG 사회공헌 전문 기관 아르콘은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한 기술창업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아르콘은 대경기술지주와 함께 △기술창업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검토 △스타트업 교육, R&D 자원 연계 등 성장 지원 △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타 협력사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신사업 기술 및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전 세계 지방정부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했다.14일 광명시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했다.해마다 연말 열리는 COP29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 민간,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부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3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탈중앙화 예측 시장 폴리마켓, 자체 토큰 출시 예고?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자체 토큰 출시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더블록이 확보한 이미지를 보면 "향후 에어드랍을 예측한다"는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앞서 디인포메이션은 9월 폴리마켓이 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 및 자체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선거일까지 대선 승자에 걸린 베팅 규모는
극단이어도, 24일 제주문예회관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 공연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재료연 연구소기업 ‘트윈위즈’, 스타트업 테크쇼 기술창업 부문 대상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소기업 ㈜트윈위즈가 2024 스타트업 테크쇼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기술 창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1월 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테크쇼는 창업기업과 투자사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진행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최신기사
UPA 홈페이지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울산항만공사는 자사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UPA는 올해 인증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 콘텐츠 명도, 초점 이동 등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하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김재균 UPA 사장은 “앞
주말 울산 문화가
◇공연 △제10회 울산시민대화합음악회 ‘우리 곁에 있는 천사’= 울산 남구구립교향악단, 남성성악5중창 B.O.S, 시낭송가 정다연, 색소포니스트 신유식, 댄서 김재만·정솔비 등이 무대에 올라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17일 오후 6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292·1365. △박광호 2번째 개인공연 ‘나는 아직도 족발이 맛있다’= 박광호 울산민예총 춤위원장 등이 나르시시스트를 돼지로 표현하고 돼지와 함께하는 사회와 인간관계망을 일상적 표현과 춤, 영상과 음악으로 나타낸다. 17일 오후 7시 아트홀 마당. 문의 269·8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창원지법의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서 7600여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명 씨가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고령군수 A씨와 대구시의원
[독자권익위원칼럼]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수목원을 바란다
완연한 가을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을의 산을 찾는다. 단풍을 보며 걷고, 신불산 억새평원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조금 더 깊이 숲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울산생명의숲은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25기, 약 500여명의 숲해설가를 양성했다. 숲해설가들은 시민과 숲을 연결하는 안내자 이자 숲의 생태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자이고, 주요 서식지를 지키는 보호자이다. 숲해설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길고 고되다.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연 19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현대예술관 ‘로비음악회’ 1000회 맞아
현대예술관은 울산 지역민을 위한 작지만 특별한 무대 ‘로비음악회’가 1000회를 맞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오후 6시 현대예술관 로비에서 감사 무대를 마련, 2001년 첫 회에 출연한 동구 유일의 초등 오케스트라 ‘서부 관악부’가 출연해 1000회를 기념했다. 동시에 SNS와 현장 경품 이벤트로 지역주민 및 임직원들과 자축했다. 현대예술관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과 1000회를 축하한 현장관객에 공연·전시·영화 티켓 등 푸짐한 선물로 보답했다. 임미숙 서부초 교장은 “로비음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