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차고지증명제'...제도 맹점에 '부작용' 속출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안착을 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도내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 해소를 목적에 뒀지만, 제도의 맹점이 문제를 낳고 있다.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주거지 반경 1㎞ 내에 공영·사설주차장을 연간 90만원 내외의 임대료를 내고 2년간 빌릴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 만차 시 차를 세울 수 공간이...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도내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 해소를 목적에 뒀지만, 제도의 맹점이 문제를 낳고 있다.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주거지 반경 1㎞ 내에 공영·사설주차장을 연간 90만원 내외의 임대료를 내고 2년간 빌릴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 만차 시 차를 세울 수 공간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 이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자로,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가 지원된다.지원 내역은 12월 지급 확정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가운데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위한 일방적인 조례안에 분노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AI교과서 등 교육부 정책 과제를 위한 정무적 기능과 역할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전국이 똑같이 추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이달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7억원을 투입하는 용역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수소트램 타당성 분석과 노선 확정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노선 조정 ▲자금조달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앞서 도는 지난 4월 트램 예상 경유지역은 일도1동·삼도2동·용담1·2동·연동·노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의견 80건에 제시됐다.김
제주 관광청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 관광청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독립 외청인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사무에 대한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한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주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이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제주대학교 입학이 힘들어진다.제주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수시, 정시, 추가 등 모든 전형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공지했다.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5
욕실 기업 로얄앤코의 인기 건축 토크·투어 프로그램 '건축가의 집' 시즌 5가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은 2020년 2월부터 복합문화공간 로얄라운지에서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독특한 공간 철학을 가진 건축가와 집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지닌 건축주의 이야기를 다룬다.이번 시즌5 하반기에는 다니엘 텐들러의 집, 사유원 현장 투어, 안마당더랩, 차진엽 예술감독과 직접 주거하는 집 '엽엽플레이스'로 잘 알려진 바이아키텍처 이병엽 소장, 저서 '집생각'과 유선관 리뉴얼로 유명한 착착건축사무소 김대균 소장의 토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가 5개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1일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월 6만5000원에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기후동행카드는 시행 70일 만에 누적판매 100만장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6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양양군이 7월 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양양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을 운영한다.여름철을 맞아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남대천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물놀이장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 물놀이장과 경관분수, 그늘막 쉼터, 샤워장, 탈의실, 수변 스탠드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최대 수심이 30cm 이하로 조성돼 구명장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대구시교육청은 6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대구학생예술창작터 1층 갤러리 상상대로에서 제2회 대구학생예술창작터 ‘학교 연계 미술 전시회’ 및 ‘예술누리전’을 개최한다.우선,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열리는 ‘제2회 학교 연계 미술 전시회’에는 대구보명학교 학생들이 교내 동아리 시간 중에 직접 창작한 디자인 작품 60여 점이 전시된다.학생들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자신만의 작품을 전시하여 학생 작가로서 다른 학교 학생, 지역주민 등과 함께 예술을 공유한다.‘학교 연계 미술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은 2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어영찬 회장, 회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문 의원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문 의원은 “평소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킬수
한국마사회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 문원중 인근에서 과천경찰서와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해 과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문원중학교장, 학부모폴리스 등 약 25명이 참석해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관심 촉구 및 상담채널 안내 등 인식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였다.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마사회는 과천서와 청소
지역 수요와 여건 반영한 25개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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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티피링크, 무한 전력 제공하는 'Tapo A201' 태양광 패널 출시
스마트 홈 솔루션의 선두 주자 티피링크는 새로운 태양광 패널 'Tapo A20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Tapo A201은 티피링크의 모든 배터리 카메라와 호환되며, Tapo C400, Tapo C420, Tapo C425,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Tapo C410 모델과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제 사용자는 더 이상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없이,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Tapo A201의 주요 특징은 다양하다. 우선, 모든 Tapo 배터리 카메라 모델과 호환된다는 점이 큰 장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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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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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QR코드로 쉽게 가족관계등록 신고하세요"
제주시는 1일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가 많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서 4종에 대해 작성예시 QR코드를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할 예정이다.스마트폰 사진 촬영 모드로 신고할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서 작성예시 화면으로 연결돼 직원의 도움 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다.최근 QR코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이 편리하게 민원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작성 시간과 민원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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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의정부시 민선 8기, 시민과의 소통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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