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심사 공방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경기도가 9월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직접 이체뿐 아니라 은행 앱·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전자 납부 체계를 변경했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제도다.개발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동안 납부자는 시군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고, 도에 직접 이체해야 했다.9월부터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운영되는 가을 야간경마 시행을 앞두고‘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마 고객으로 인한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직원과 자원봉사 인력을 편성해 쾌적한 경마 관람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한편 계도 및 현장관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야간 시간대에 인파가 집중되는 점을 생각해 주차 질서 유도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 정책성 비중 10% 상향 ▲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
우리은행은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 상황과 재난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 대응 훈련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18~20일 본점과 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시 비상대비체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 점검에 집중했다.특히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하고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센터 운영을 점검했다. 또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 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노는예술' 우수단체 ‘피칭데이’'를 개최한다.이번 피칭데이는 '노는예술 : 필요의 발견'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10개 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무대에 올라, ESG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 짧은 시연까지 선보이는 자리다.특히 프로그램 발표 후에는 현장상담 테이블이 운영되어 수요처와 공급처가 1대1로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프로그램 피칭은 ▲ 공간 서커스살롱(가족 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과 백신 등 에너지·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의 SMR 개발과 상용화 전략, 백신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차세대 SMR 혁신기업 테라파워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이날 만찬에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12월 통합법인으로 출범한다. 이로써 방산 매출 10조 목표, 싱가포르 투자법인 설립 등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병은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존속법인은 HD현대중공업이다.합병 방식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 비율은 1:0.4059146이다.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
넵튠은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SSG닷컴에 자사 기업용 채팅 솔루션 ‘클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클랫 도입을 통해 SSG닷컴은 배송변경, 주문취소, 이벤트 안내 등 고객들의 단순 문의 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처리해왔던 채팅 상담 서비스를 이전 대비 50% 가량 저렴한 비용에 고객 대응 속도와 품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넵튠은 SSG닷컴의 기술 파트너로 협력, 향후 SSG닷컴에서 추진하는 채팅 관련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방향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할 수
국내 투자자들이 샤오미 밸류체인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나자산운용은 다음 달 2일 ‘1Q 샤오미밸류체인액티브’를 상장한다.홍콩 증시에 상장된 샤오미를 약 25% 담고, 나머지는 밸류체인 종목들로 채운 ETF다. 홍콩 시장에서 200주 단위로 거래되는 샤오미를 국내 ETF를 통해서는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도 높아진다.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 회장의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27일 KR산업과 BS한양 본사를 방문했다.KR산업은 ‘창원 명곡 B-1BL 공동주택’을, BS한양은 지난 5월 수주한 ‘밀양 부북 A-1·S-2BL 민간참여 공동주택’,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도는 하도급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본사 담당 부서를 착공 전, 미리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우수한 지역업체를 소개하면서 지역업체 하도급 입찰 참여 확대, 협력업체 등록 확대·기준 완화 등 도내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개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미래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 전시 플랫폼으로 오는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내외 183개 반도체 기업이 참여해 35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한다.올해 산업전에서는 ▲칩렛 ▲하이브리드 본딩 ▲3D 패키징 ▲PLP ▲글라스 기판 등 차세대 패키징 핵심 기술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솔루션, 설계 툴, 동작 구현까지 전 과정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8월25일 여의도 소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국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관계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산림자원조사 및 산림공간정보 구축 기술을 공유하는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엔개발계획,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동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기술을 전파하고자 마련되었다.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연수에서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 구축 △산림 디지털 통합관
고양소방서는 최근 친환경차 화재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3일간 현대자동차 고양하이테크센터 전문 기술자를 초청해 친환경차 사고대응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진압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차는 고전압 배터리와 특수 시스템이 적용돼 사고 발생 시 감전 위험과 열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다.교육은 ▲전기차 정의 및 유형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등 이론 강의 ▲실제 차량을
IBK기업은행은 27일 산일전기 박동석 회장을 ‘2025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기리기 위해 2004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총 42명을 헌액했다.헌액자는 기업가 정신, 사회적 평판, 기업 성장성, 기술력, ESG경영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됐다.박동석 회장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신념 아래 38년간 산업용 특수변압기 분야에 전념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위촉됐다.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어기구 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화훼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꽃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위촉은 최근 소비 위축, 가격 하락, 수입산 꽃 유입 확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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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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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27일 오전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가톨릭스쿨에서 무장 괴한이 등교하던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8살과 10살 어린이 두 명이며 다친 사람은 최소 17명에 달한다.부상자 가운데는 학생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총격범은 현장에서 소총과 권총을 사용했으며 교회 건물 창문을 겨냥해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
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이의신청 처리율 99.6%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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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 30분 행정생활권 시대 개막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6년 2월 출범하는 4개 일반구 설치에 발맞춰 시민 생활권에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이번 일반구 설치는 지난 15년간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권역별 맞춤형 행정의 출발점으로, 체육, 문화콘텐츠, 환경 분야 주요 행정 사무가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관된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위생 인허가, 구청으로 분산… 접근성·행정 효율성 ↑환경국은 위생정책과 업무 중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 이·미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