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직장인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건강보험 구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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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범부처 연금특위 지원 TF’를 운영 중이며, 후속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청년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노후소득 강화,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현장 소통 강화를
농협 경제지주는 29일 전북 익산시 삼기농협 관내 고구마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농협 경제지원부,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삼기농협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함께했다.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은 “밭작물은 논·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아 수확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
SNS·블로그에서 확산되는 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실태가 심각한 가운데, 김우영 의원은 쿠팡 측에 제재 강화 요청했으며, 이에 쿠팡은 관련 규정 개정과 강력한 패널티 시행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쿠팡 측에 제도 개선 및 강력한 제재 도입을 촉구했다.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 이용자가 제품 링크를 홍보하
넷마블은 자사의 PC·모바일 MMORPG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에 신규 월드 ‘베스터’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베스터’ 월드는 총 6개 서버로 구성됐으며,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글로벌 서버와 매칭돼 크로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국가를 넘나드는 경쟁과 협력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넷마블은 신규 월드 오픈을 기념해 대규모 성장 지원 아이템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출석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점진적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30일, 『2026년 NABO 경제전망』을 발간하고 향후 5년간 한국 경제의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중기 전망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제조업 정상화 등을 전제로 한 추정으로, 2026년을 기점으로 실질 성장률이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경제지표 중기 전망
국내선 항공편 5대 중 1대꼴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일부 노선에서 지연율이 30%를 초과,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6개 공항에서의 항공기 지연은 2023년 93,574편, 2024년 90,607편, 2025년 8월 기준 51,624편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일 “AI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유라시아 철도와 결합하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첨단기술을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과 결합하여 ‘21세기판 디지털 실크로드, 평화경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의원은 2일 경기도 의왕 한국교통대에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에서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이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시대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한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올해 쌀 작황 전·평년 대비 양호···357만톤 예측수요량보다 16만톤 많은 수준···수확기 대책 수립 정부가 2025년산 쌀 생산량을 357만4000톤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진입을 앞두고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증가해 작황은 전·평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올해 쌀 수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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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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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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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준 기자 =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 및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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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5일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재정 악화, 올해도 484억 여원 적자...35개 지방의료원 중 6개 적자, 청주, 군산, 파주 순 적자 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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