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직장인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건강보험 구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범부처 연금특위 지원 TF’를 운영 중이며, 후속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청년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노후소득 강화,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현장 소통 강화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점진적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30일, 『2026년 NABO 경제전망』을 발간하고 향후 5년간 한국 경제의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중기 전망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제조업 정상화 등을 전제로 한 추정으로, 2026년을 기점으로 실질 성장률이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경제지표 중기 전망
넷마블은 자사의 PC·모바일 MMORPG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에 신규 월드 ‘베스터’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베스터’ 월드는 총 6개 서버로 구성됐으며,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글로벌 서버와 매칭돼 크로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국가를 넘나드는 경쟁과 협력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넷마블은 신규 월드 오픈을 기념해 대규모 성장 지원 아이템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출석만
농협 경제지주는 29일 전북 익산시 삼기농협 관내 고구마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농협 경제지원부,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삼기농협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함께했다.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은 “밭작물은 논·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아 수확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PvPvE 서바이벌 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크 레이더스’는 지난 4월 실시된 2차 테크니컬 테스트를 통해 독창적인 플레이 경험과 높은 완성도를 입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어 9월 23일 스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스팀 글로벌 ‘Top Sellers’ 차트 10위권에 진입했으며, 현재 위시리스트 순위는 5위에 올라 있다. 특히 북미·유럽 시장에서 큰
SNS·블로그에서 확산되는 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실태가 심각한 가운데, 김우영 의원은 쿠팡 측에 제재 강화 요청했으며, 이에 쿠팡은 관련 규정 개정과 강력한 패널티 시행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쿠팡 측에 제도 개선 및 강력한 제재 도입을 촉구했다.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 이용자가 제품 링크를 홍보하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여수시는 지난 9월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대표 여행사 및 방송국을 대상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지사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20여 개 여행사·관광 관련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및 COP33 여수 유치 홍보, 여수 관광·마이스 인프라 소개 등이 진행됐다.앞서 24일에는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지사를 방문해 여수의 마이스 기반 시설과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향후 관광·마이스 홍보를 위
가을을 맞아 경북 청도군 청도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생겼다. 청도읍성 인근 화양읍 동상리 41-1 일원에 약 21,000㎡ 규모의 코스모스꽃밭이 새롭게 조성되어 만개했다.넓게 펼쳐진 부지에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청도읍성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이 코스모스 꽃밭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귀포시,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 성료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인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증진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줄넘기협회에서 주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개회식은 전년도 준우승팀인 서귀포줄세상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화성시, 지방도 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개통
경기 화성시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과 궁평관광지·백미항을 잇는 지방도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개통했다.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은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회 의원, 지역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개회사 및 축사, 개통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개통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매향리~궁평항~전곡항을 연결하는 해안경관도로 중 미개설된 왕복 2차로, 총연장 4.5㎞ 구간으로, 국비 290억
최신기사
밀양시, 밀양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
경남 밀양시가 밀양병원을 새로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며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밀양시는 밀양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응급실 ...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전북서 ‘2025 세계호남인의 날’ 열려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호남인들이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와 함께 2일부터 4일까지 '2025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전북·전남·광주 일대를 순회하며 고향의 정과 미래의 비전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13개국에서 모인 재외 호남인 250여 명과 광주·전남·전북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
의령군,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유치 '혼신'
경남 의령군이 제5회 한글주간을 열고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유치 염원을 담은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의령군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훈민정음 반포 579돌을 기념해...
한국 "기어오른다"고 말한 극우인사 日 총리로…극우세력이 점령한 美·日과 협력 어떻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중의원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재정 악화, 올해도 484억 여원 적자...35개 지방의료원 중 6개 적자, 청주, 군산, 파주 순 적자 폭 커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다 병상 이용률의 회복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인원이 상당하고 곳곳에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