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생계 안정, 경영 유지 보상금 지원 규정 명확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이 개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6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27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농어촌분과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의결하는 등 농산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 제시와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올해는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를 비롯
지난달 경남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경북 청송과 영양 지역 약 10ha의 인삼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인삼 재배에 필수적인 지주목과 차광지, 차광망 등이 소실됐으며 농가들은 생산시설의 파손과 함께 수확량 감소 등의 2차 피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복구가 우선이다. 인삼업계는 피해를 입은 인삼 재배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철거비 지원과 함께 복구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4월 말까지 해가림 시설의 복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광량을 조절하지 못해 인삼 생
최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얀마농기코리아가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와타나베 다케시 얀마농기코리아 대표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구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산지 상생 전략 수립 미래 안정 경영 집중“농가 회복력 높이는 공익 시스템 갖출 것”영남 산불 피해 농가에 12억7500만원 기부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산지 농가와의 장기적 상생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협회는 지난 14일 가락시장에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매시장이 단순한 유통 거점이 아닌, 재해 대응과 미래 농업을 지원하는 공익적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의지를 밝혔다.도매시장법인협회가 농가와의 상생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경내 텃밭에서 열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생생텃밭은 여야 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화합과 도농소통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 시작됐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농업은 도시의 녹색지대를 넓히고,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킨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방안으로도 주목받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또 “작은 텃밭이지만 직접 작물을 심고 키워보면서 농민들의 땀과 수고를 조금이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 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전원형 타운하우스 ‘골드홈타운’이 분양을 시작했다. 총 84세대로 구성된 이번 단지는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전원마을 형태로 들어서면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분양가는 5억 원대부터 시작된다. 평택고덕 신도시와 가까운 입지임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해 신혼부부와 젊은 실수요층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자금 마련이 부담이었던 무주택자들에게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단지는 전원형 타운하우스 구조를 갖췄다. 쾌적한 자연 환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기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사전 검증과 효과 분석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실 산하 조직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어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인천 중구 자생 단체 연합과 주민들이 18일 중구청사 앞에서 원도심의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중구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와 주민들 30여명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이 점
경남도는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분야별 경상남도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했다.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할 핵심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신규 계승자 및 편의성 강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신규 ‘계승자’로 ‘얼티밋 블레어’와 계승자 스토리를 선보였다. ‘얼티밋 블레어’는 ‘블레어’의 고성능 버전으로, 신규 ‘모듈’ 2종이 추가되어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죽여주는 레시피’는 화염 기반의 스킬 위력과 배율을 증가시키는 등 스킬의 활용도를 높이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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