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26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구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역내 배수펌프장 2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노곡동 침수 사고와 같은 재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점검은 노곡동 사고 이후 마련된 ‘5대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대구시는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전기·제어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운영관리, 시설·기술, 비상대응체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설비 결함과 인적 오류를 동시에 집중 점검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
경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민관 협력 구조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을 보강해 아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재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청소년수련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상위단계 인증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관계기관 공무원, 아동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정책
포항시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로 △포항시에 거주 및 사업장 소재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 운영 △연 매출액 120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다. 주요 20개국 중 영국을 제외하면 가장 가파른 하향세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 전망 대비 낙폭은 G20 국가 중
6·3 지방선거 울진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으로 재선을 노리는 손병복 군수와 권토중래를 꿈꾸는 전찬걸 전 군수간의 국민의힘 공천 경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김진원 민주평통 울진군협의회장, 지난 선거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무소속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특히 울진군수는 국힘 경선이 곧 본선 당선에 유리한 TK 타 지역의 정치 정서와 달리 선거는 본선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 3자 대결 구도가 예상돼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울진은 경북도내에서 구미
6·3 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판을 향한 ‘행정 전문가’ 간 단일화 승부에서 국민의힘 김형일 예비후보가 깃발을 꽂았다.김형일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홍성주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결과 자신이 최종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지역 언론사 2곳의 여론조사 수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단일화에서 김 예비후보가 더 높은 지지를 얻어 단일 대오를 이루게 됐다.단일화에 합의한 이들은 결과 발표 직후 선거 승리를 위해 ‘원 팀’ 체제 구축 및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수십 년간 행정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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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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