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식감사 기간 넘기고 위법조사했다는 내용 사실 아님
한 신문이 7일자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시 감사실시기간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 등이 있었고, 피고인 측은 감사실시기간이 도과된 후 작성된 문답서는 감사원 규정상 위법한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이를 부인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그러나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자에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그러나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자에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을 찾아 떠나는 하반기 ‘이웃산촌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이웃산촌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숲속 힐링’, ‘임산물 미식 체험’ 등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 사람, 문화를 깊이 있게 만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지난 6월, 강릉에서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이웃산촌여행은 매회 조기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숲속 정원에서의 여유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씻어줬다”, “직접 수확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서울경찰청은 “일상생활 속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교통 무질서는 불편과 분노를 일으키고, 나아가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 외에도 이륜차 무질서 운행 근절을 추가 과제로 정하고, 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교통 무질서 근절 TF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교통경찰차와 순찰대를 활용해 두 달간(7~8월
함양군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지난 27일 ‘2023년 주거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3억9,903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예술축제 나라사랑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SIKAF추진위원회와 비오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후원으로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현장 사생대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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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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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보상금 지급 경과 밝혀
의정부시는 7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2019년
광주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본격 추진
광주시는 ‘광주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 6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의 자동화 설비 및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기
여주시, 신품종 표준재배법 확립 재배시험 착수
여주시는 지역 농업환경과 명품 쌀 브랜드 명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여주시만의 품종 표준 재배법을 확립하기 위해 재배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 여주시는 지난 5월 9일, 5월 20일, 5월 3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험계통 2계통과 비품종 1품종에 대한 이앙을 마치고, 비료 관리 방법을 달리해 재배를 진행했다.현재 여주시는 2027년 지역 대표 신품종 출원을 목표로 현재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중이며, 다양한 재배조건하에서의 시험재배를 통해 최적의 재배기술을 도출하고 농가 현장에 실증적인 데이
김민석 총리, 의대생 복귀 관련 "큰 일보전진…결실의 길 찾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집단 반발하여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예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가동
예산군은 지난 10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본격화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군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제5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