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식감사 기간 넘기고 위법조사했다는 내용 사실 아님
한 신문이 7일자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시 감사실시기간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 등이 있었고, 피고인 측은 감사실시기간이 도과된 후 작성된 문답서는 감사원 규정상 위법한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이를 부인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그러나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자에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그러나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자에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한국 주류 시장에 20도 소주의 첫 시작을 알린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추며 더욱 부드러워진다.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랜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대비 약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장수초등학교는 7월 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활동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슬로건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인식을 모았다.학생들 대표로 6학년이 앞장서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고 인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이현희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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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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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집중 예찰 시행
서산시가 폭염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예찰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예찰은 사례관리 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서산시 직원과 사례 관리사 등이 한 조를 이뤄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안전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또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방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폭염 구호키트, 인견 평상복 등 안전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산시민을 위한 전국 휴양지 특별 혜택‘눈길’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산시가 자매도시와의 협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국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오산시는 강원 속초, 충북 영동, 전북 남원·장수, 경북 안동, 전남 진도·순천, 경남 남해 등 8개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알뜰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곳은 전북 장수군의 방화동자연휴양림이다. 울창한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고, 맑은 계곡물과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힐링 명소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주시, 신품종 표준재배법 확립 재배시험 착수
여주시는 지역 농업환경과 명품 쌀 브랜드 명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여주시만의 품종 표준 재배법을 확립하기 위해 재배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 여주시는 지난 5월 9일, 5월 20일, 5월 3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험계통 2계통과 비품종 1품종에 대한 이앙을 마치고, 비료 관리 방법을 달리해 재배를 진행했다.현재 여주시는 2027년 지역 대표 신품종 출원을 목표로 현재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중이며, 다양한 재배조건하에서의 시험재배를 통해 최적의 재배기술을 도출하고 농가 현장에 실증적인 데이
예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가동
예산군은 지난 10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본격화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군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제5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예
김포시, AI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 수립
김포시가 70만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 생성형 AI기반 혁신 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김포시는 지난 4일, ‘AI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AI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AI 데이터기반 융합활용 역량강화 ▲AI 활성화 기반조성 ▲AI 문화조성 및 지역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여기에는 AI 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AI 전담조직 구성, 관련 조례 제정, AI 플랫폼 구축 등 AI 서비스를 위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