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유승권 대표 “토양–양분–생육 붕괴 원인”생리활성기술·심층시비·미량요소 회복 정답바이오플랜 맞춤형 자재·기술 패키지 필요 올해 벼 잎과 이삭을 괴사시키며 수량·품질·미질을 동시에 떨어뜨렸던 ‘깨씨무늬병’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바이오플랜 교육 세미나에서 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최근 고온·건조 기상, 토양 불균형, 비료·재배 관행이 겹치며 “2026년은 깨씨무늬병의 폭발적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제 중심 방제로는 근본적 대
LS그룹이 25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안정과 미래 준비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우선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을 유임시킴으로써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고 안정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원 인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그룹의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신사업 성과 가속화도 동시에 추구했다. 이번 인사에서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부터 LS MnM 대표이사를 맡아 귀
삼척시는 25일, 삼척시청 소회의실에서 12개 읍면동별 시민감사관 및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시민감사관 간담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제6기 시민감사관은 지난 2025년 9월에 위촉되어 2028년 8월까지 3년간, 감사관련 사항 등 제보활동, 읍면동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는 등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전달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또한 ‘시민감사관의 소통방향 및 청렴’이라는 제목으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KB국민은행이 GS리테일과 손잡고 고객의 일상 속 금융 혜택을 강화하는 ‘고객 경험 혁신’ 협업에 나선다.양사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유통·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은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가장 먼저 GS리테일 제휴 통장은 이르면 연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파킹금리 혜택을
KT가 25일 전 직원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성과 공유’를 강조하지만, 정작 내부 재원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지급은 실적 도약의 결과라기보다 대규모 인력 감축이 만들어낸 일시적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KT는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1조3441억원 가운데 성과배분금 1344억원을 비용으로 선반영해 둔 만큼, 이를 현 인원 1만4000여명에게 균등 배분한다는 설명이다. 계산상 1인당 지급액은 957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무려 44.6
서울시가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상영, 전시, 교육, 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오는 11월 28일 충무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충무로를 다시 '한국 영화의 심장'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관식에는 주요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대표 배우와 감독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 신영균을 비롯해 박정자, 장미희, 이정재, 윤태영 등의 주요 배우들과, '명량'의
녹십자수의약품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경없는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국제 동물질병 의료 봉사 활동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국경없는수의사회는 올해 라오스, 베트남 등 해외와 용인, 안동, 파주, 당진 등 국내에서 동물질병 의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이러한 동물질병 의료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인천환경공단은 국내 최고 권위의 환경학술단체인 대한환경공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환경공학회 국내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하수처리 운영 기술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21개의 학습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환경연구소의 ‘톡톡소독팀’의 '하수처리장 처리수질 분석 결과에 염소 소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습공동체 톡톡소독팀은 공단 환경연구소의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11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계양 LH주택전시관에서 '내 집에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과학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주거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과학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 집에 과학' 축제는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다채로운 9개의 체험 및 실습 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향기 나는 과학, △커피 과학, △친환경 세제 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환경 분야 최고 연구기관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제주도는 25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보유한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 연구 역량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개발한다.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탄소중립 정책 연구 경험을 제주형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2시 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전문가 18명 등 총 23명으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활동한다.위원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극행정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도 운영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위촉식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이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어 2025년 제주도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제주도는 25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옵서버스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도민과 운전원, 관계 공무원이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옵서버스는 오전에는 고정 노선으로 운행하고 오후에는 앱이나 콜센터 호출로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버스다. 2023년 애월·남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4년 한림·한경·성산·표선, 올해 구좌·조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읍면 지역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