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 "교육청이 영유아 보육 총괄"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의원이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
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를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반성과 중장기 미래교육 10대 핵심과제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대토론회가 20일 서울, 인천, 세종교육청 주최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오세정 전 서울대총장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대한민국 미래교육 재설계의 논리적 구도라는 제목으로 총론발표를 하면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박성욱 전교조 장책실장, 윤미숙 교사노조제2위원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24년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전국 대학 시설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 시설관리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연구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대학교 시설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각 대학의 안전대책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대학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원에서는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 출판사 지학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파트너스 기업으로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K-콘텐츠의 정당한 이용을 장려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저작권 보호 활동으로 지학사는 이를 통해 자사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적극 힘써왔다.지학사는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미래선진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2024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등 900여명을 비롯 국회와 정부, 교육 유관단체에서 참석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헌법정신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사학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2024 구미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대회는 구미시체육회 주최· 구미시탁구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각지의 우수 탁구 클럽과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 개인전은 남자 5~6부, 남자 7부, 여자 2~5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1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독도대첩 기념 및 추모 행사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독도대첩은 민간인 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를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승리한 전투다.당시 대원들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 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변변한 무기도 없이 M1 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 등으로 격퇴했다.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과 싸워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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