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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신뢰받는 보도로 우리 사회 건전한 세정 환경 조성 부탁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지난 37년간 조세 전문지로서 정부 세무행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며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정책 변화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도하며 우리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묵묵히 언론의 책임을 다해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이 조세행정의 발전을 알리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정론지로...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13시간전
서울교통공사에 여성 최초 으뜸관제사가 탄생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2025년 으뜸관제사 선발대회'를 열어 제1관제센터 전지나 과장을 으뜸관제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전관제사와 전력관제사 213명 직원 중 사전 멘토링을 거쳐 16명의 본선 진출자를 엄선했다. 이후 본선 진출자 16명 중 이론·실기·구술평가를 거쳐 전지나 과장을 으뜸 관제사로 선정했다. 우수관제사 5명도 함께 선발했다.이번 으뜸관제사 선발대회는 최근 발생한 2호선 신도림역 탈선사고 및 5호선 여의나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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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남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에 창원시 3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 8일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에서 서비스업 부문에 더크린 창원화랑지사 정연진 대표, 도·소매업 부문에 이랑비랑 강충식 대표, 제조업 부문에 제일광고기획 강보연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특히 더크린 창원화랑지사 정연진 대표는 지역공헌과 서비스업 발전에 헌신해 온 모범 소상공인으로, 마산미래발전위원회 기획국장과 마산회원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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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지난 11월 9일 문경시 일원에서 ‘청소년ON: 예천·문경·상주 연합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예천·문경·상주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세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과 지도자 등 총 45명이 참여했으며,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견학 통해 운영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타르트와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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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한국마사회는 9일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6개 정부부처와 2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시상식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다.우수 채용사례를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기업을 선정하며, 올해 시상식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려 공공기관 10개, 민간기업 12개 등 총 22개 기관이 수상했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AI 기능을 탑재한 대형 전자칠판 RE9804FV의 한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RE9804FV를 정가 990만원에서 890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무료 배송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RE9804FV는 벤큐가 새롭게 선보인 AI 전자칠판으로, 수업과 회의 환경에서 생산성과 몰입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 AI 기반 다국어 번역,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핵심리더 2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2029년까지 자살률 30% 감축을 목표로 종합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간부급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자살현황과 대책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위준영 총괄협력사업부장이 강사로 나섰고 자살예방의 이해와 필요성, 위기신호 인지, 연령대별 자살현황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위 부장은 자살은 경제생활·정신과적 질병·가정문제 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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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1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재지정은 ▲행·재정적 기반 ▲지원·협력 기반 ▲운영 성과 ▲협력·환류 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인천시는‘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인천시는 환경교육 기반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강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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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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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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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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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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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1월 10일, 화양읍 범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해 경상북도 관계자,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청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지역활력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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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7일 개최된 2025년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노인복지기금 기탁이 잇따르며 따뜻한 나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청도읍 고수1리 마을회에서 500만 원,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홍표덕 이사 100만 원,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배영호 풍각면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