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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매매한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소송 낸 시어머니, 2심서 패소

며느리에게 증여·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B씨 손을 들어줬다.

원심...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등대로 인천 옹진군 대이작항방파제등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23년 설치된 등대는 5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대이작도는 1967년 개봉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인천시는 2월28일까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성과금 제도는 예산 집행 방식이나 제도를 개선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기여자에게 절감액 또는 증대된 수입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성과금 지급
설 연휴 초입이던 지난 25일. 인천 중구 월미도 한 주차장은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종일 주차 3000원’이던 팻말을 오후에 ‘5000원’으로 고쳐 적었다. “보통 주말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주차장 관계자 설명이다.근처 ‘뽀로로&타요 테마파
미얀마종합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인천시 부평구 센터 강당에서 ‘2025 설 미얀마 가족 대잔치’를 열었다.인천에 사는 미얀마인들은 이날 설 명절을 맞아 한국 전통놀이 체험, 한복 입어보기, 미얀마 노래자랑대회, 미얀마 전통 음식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저렴한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1일 엔카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연식 3년 미만 중고차 중 2000만 원 미만 차량의 판매 비중이 17.46%로 증가한 반면, 6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 비중은 감소했다.신차 시장도 위축됐다. 202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오는 3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위는 사고 기체의 동체와 화물칸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한 결과, 연료를
딥시크 쇼크와 관세 전쟁 우려 속에 국내 반도체주가 급락세를 이어갔다가 다시 한숨 돌렸다. 특히, 빅테크 업체들이 AGI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크게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4.03%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36억 원 모금으로 기부주체가 되는 243개 지자체 중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제주와 함께하는 36일간의 행복' 기부자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부터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돼 참여 중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공동으로 추진된다.참여방법은 이벤트 기간 내에 제주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네이버폼을 통해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이번
합천군 대양면은 지난 4일 산불 예방과 초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원들에게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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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개발하는 구상을 천명하면서 또다시 '신확장주의' 논쟁에 불을 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
6시간전
국립수목원 열대온실에서 이른 봄의 전령이 피어났다. 수목원은 남도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식물 ‘초령목’이 꽃을 틔워 향긋한 내음을 퍼뜨리고 있다고 5일 전했다.초령목은 ‘신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을 지닌다. ‘귀신나무’라는 별칭도 있다. 목련과에 속하며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늘푸른 큰키나무다. 과거에는 ‘부처님께 바치는 나무’ 또는 ‘불전에 올리는 나무’로도 불렸다.이 나무의 학명 ‘Magnolia compressa’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식물학자 피에르 마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시도‧시군구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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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5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정월대보름 맞이 경로당 순회 방문은 5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9개 읍·면 경로당 18개소를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중 어르신들이 겪은 불편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경로당 방문 첫날인 5일 오후, 최재훈 달성군수는 논공읍·유가읍 소재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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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 마련 방역 관리수준 등급화…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을 통해 민간 자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안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가 목적으로 주요 골자는 ▲민간주도 자율방역 분위기 조성 ▲위험도 기반 방역체계 스마트화 및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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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 최초로 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WEPs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2010년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성 평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0,565개 기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여성차별 철폐,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42경산 교육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GSIA 특강 & 기업설명회’를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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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尹 부정선거 주장 반박… "부정선거 판단 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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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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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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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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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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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학회 창립 4돌 “사단법인 구체화하겠다”
창립 4돌을 맞은 세무사 중심의 대한세무학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세무사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상록 세무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강용근 세무사 등 16명에 대한세무학회 제1기 지방세실무 세미나 과정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어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의 2024년 결산보고, 임승룡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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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또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한 후 마무리 할 계획이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라며 "시민의 뜻을 담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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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결빙(結氷)
지난 2일 밤부터 매서운 한파가 4일 연속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한강도 바닷물도 얼어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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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 제1회 세법연구왕 수상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세법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학술장려제’ 일환으로 창설한 제1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지난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첫 대회임에도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의 참가팀들이 불꽃 튀는 경연을 벌였다.우승상금 500만원을 받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이 발표한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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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시설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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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5일 전국에 내려진 한파예비특보에 따라 한파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진동면 소재 태봉경로당과 한파응급대피소인 창원시립복지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자 어르신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찾아 난방상태 등을 점검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으신지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