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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12.3 게엄 사태,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뚫린 것"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 헌정질서 문란 사태와 관련해 19일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헌법 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거듭 따져 물으며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했다"고 안 장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수사 중이니 우리는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18일 6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확장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총 3.0km 구간으로 사업비 1560억원이 들어갔다.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 육교 1개소, 지하 터널 4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 설치 등을 새로 설치해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013년 착공 후 수년간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80만평을 미래 도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 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높은 조성 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밀양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응해 '민생안정 및 내부 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기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불안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마을 연계 교육과정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이날 성과 공유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과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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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201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한 수협은행은 올해 심사에 재응모해 강화된 평가기준을 모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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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축산인 요구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연장불가’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은 내년부터 당장 20%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0%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지난 2014년 영연방 FTA 체결
한전KDN이 지난 19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
충남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 농정철학을 공유하고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하반기 ‘충남 쎈농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공동 물류체계 도입 850억원 물류 비용 절감물류 디지털화 반입물량 예측 수급조절 가능신재생에너지 27% 사용 친환경 도매시장 구현 가락시장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베일을 벗었다. 채소 2동은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핵심으로 거래금액 1조882억원, 가락시장 청과 거래 전체 물량의 37%를 소화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채소 2동의 시설현대화는 201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채소 2동에만 총 1305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는 서울청과, 농협가락공판장, 중앙청과
정부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알뜰폰 계약 해지와 관련해 사업자가 이용자 해지 등의 절차를 제시하도록 개선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번지점프, 집라인 등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해선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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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직원 부당채용과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된 서영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서강학원 이사 전원 해임을 통보했다.교육부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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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이 겨울철 난방 취약 계층 대상 연탄 나눔을 실천했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3000장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으며 전달식에는 강용석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참석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에 전달된 연탄이 급격히 추워진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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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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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도 개통, 한강·낙동강문화권 관광으로 잇는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충북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과 함께 18일 문경역에서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내 내륙철도망 중부내륙선의 핵심지역인 문경역이 지난달 30일 개통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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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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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절’은 쉬우면서 어려운 것
친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쉬우면서 어렵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이 보이면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작이 어렵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서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친절을 베풀게 된다. 이처럼 친절은 쉬우면서 어렵다.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양보하려는 마음처럼 항상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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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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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짓날, '팥죽' 쑤어 먹는 세시 풍습 유래는?
오늘은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동짓날은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해 따뜻한 기운이 싹트는 새해를 알리는 절기이다. 이날은 팥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아 새해의 무사안일을 빌던 풍습이 남아있다. 동지팥죽은 새알심을 넣어 끓이는 데 가족의 나이 수대로 넣어 끓인다.동지는 ‘작은설’이라고 할 정도로 대접받는 절기였으며 설에 떡국과 마찬가지로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여겼다.동지팥죽에는 가족과 이웃이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새로운 한 해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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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지역화폐 5000억 원 발행··· 전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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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본예산 456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를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전국 최대다.화성시는 2025년 희망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구매한도 7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월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코로나 펜데믹 이후 장기간 경기 치체와 최근 비상계엄·탄핵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지역 내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희망화성지역화폐는 누적 발행액 2조1272억 원으로 2020년부터 발행액 규모로는 경기도 1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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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지속적 ESG경영 실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 수상
1시간전
한전KDN이 19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지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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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밝혀
평창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을 받아 최종적으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종합 청렴도는 국민과 내부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는 ▲청렴 체감도, 기관이 시행한 반부패 시책을 평가받는 ▲청렴 노력도, 평가 기간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을 점수화한 ▲부패 실태 평가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되는 등급이다.군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연초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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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구가톨릭대학교‘경북미래라이프대학’ 고령캠퍼스 설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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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18일 고령군청 가야금방에서 평생교육체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고령군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북미래라이프대학 고령캠퍼스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령군민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육성 ▲평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