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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4 → 26명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
대전문화재단과 육군교육사령부가 25~26일 양일간 유성구 자운대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화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의 어울림’을 주제로, 군과 시민이 함께 소통·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군 장병과 지역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다.K-POP 댄스 경연대회, 호국백일장, 골든벨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푸드존, K-9자주포 등 군장비 전시존, 사단뱃지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된다.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대전 중구가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 공간인 ‘클린하우스’를 운영한다. 구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 중 설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 석교동 102-7, 산성동 772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다. 클린하우스에는 산뜻한 디자인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분리배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월~금요일까지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배출함 교체 및 주변 정리, 악취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으로 클린하우스의 청결 유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축이 지연된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를 방문해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관련 효과적인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할 때 방출되는 빛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신약 개발, 이차전지 구조 분석 등 첨단산업기술 분야에도 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16일 ‘1기관-1시장·상점가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여했다./충북신용보증재단 제공
중부권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협력을 공식화했다.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라이즈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중부권 4개 광역단체가 고등교육과 지역혁신을 아우르는 권역형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식에는 권흥순 대전TP 대전RISE센터장, 윤석무 세종RISE센터장, 반주현 충북RISE센터장,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이 참석해 중부권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4개
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공항과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 참가해 지역 우주항공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우주항공산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서울 ADEX 2025’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이번 전시회에서 진주시는 경남도, 창원시, 사천시와 함께‘경남통합관’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진주시 소재 기업인 ㈜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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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1955년 삼천리연탄기업사로 첫발을 뗀 삼천리는 도시가스부터 열, 전기까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그룹으로 성장했다.삼천리그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식, 자동차 딜러, 해외 호텔 등 생활문화 부문과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등 금융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국민 생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다.이날 행사에서는 그룹의 70년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공헌도가 높은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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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마중물이 창단 14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정기공연 연극 '아빠는 오십에 잠수함을 탔다'가 10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공연된다. 연극은 50대 아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 드라마로 중년의 위기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는다.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한다. 작품은 한국 연극계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온 극단 마중물의 색채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이은정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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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는 지난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 정책 현장이 머리를 맞대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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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화된 공업/주거단지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자동제어 장치 설치 지원 ▲재난 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부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
넷마블은 20일 온라인으로 ‘뱀피르’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개최한다.이날 방송은 오후 8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 한기현 PD, 정승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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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백동 주요 교통 환경 개선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백동에는 남북방향의 ‘동백-죽전대로‘와 동서방향의 ’석성로‘ 등 두 개의 주간선도로가 시민들의 주요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동백지하차도 사거리’와 ‘석성로 북단교차로’ 구간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경주 황남동 120호분 아래에서 새롭게 발굴된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오는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발굴은 ‘황남동 1호 목곽묘’로 명명되었으며, 기존 적석목곽분 아래에서 확인되어 신라 무덤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목곽묘 내부에서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 일부와, 30대 전후 남성 장수의 인골이 큰 칼을 찬 채로 발견됐다. 함께 순장된 시종 추정 인골 1구도 확인돼 당시 신라 사회의 위계 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글로벌 항공우주기업 에어버스와 방위 및 항공우주 분야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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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서 무인기 3종을 최초 공개했다.대한항공이 이번에 선보인 무인기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시제기 △중형 타격 무인기 시제기 △소형 협동 무인기 목업이다.대한항공의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시제기 제작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앞둔 단계다. 시제기를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 다수가 편대를 이루는 형태로 운용된다. 미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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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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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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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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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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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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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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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이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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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할 수 있다.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과 같은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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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속철도 시대 대비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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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속철도 시대 도래에 따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해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 비전과 시군간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6개 시·군 대표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아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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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7개 사업 18억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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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시 2026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제안사업 17건 18억 3천5백만 원을 직접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29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이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순포습지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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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4회 성공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경제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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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열린 제4회 ‘성공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경제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포럼은 ‘작은 습관 하나로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봉 1억 신화’의 주인공인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가 특별강연자로 참여했다.김 대표는 길거리 토스트 노점으로 시작해 연봉 1억의 신화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참석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시간·미션·비전의 세 가지를 디자인하라’를 강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며 작은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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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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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와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교육 협력 의향서 체결 추진 등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퀸즐랜드주 교육부 방문 당시 합의된 국제교육협력 추진 사항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 기반 구축과 학생·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협의를 위해 잭 렁(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