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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4 → 26명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육군 제37보병사단은 15일 사단 창설 70주년을 맞아 충북 증평문화회관에서 ‘민·군 화합 충용 군악연주회’를 열였다.공연은 37사단 군악중대 연주를 시작으로 트럼펫터 강민우의 협연, 뮤지컬 배우 리사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지휘를 맡은 황시원 군악중대장은 “연주회를 통해 사단 창설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대전 중구가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 공간인 ‘클린하우스’를 운영한다. 구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 중 설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 석교동 102-7, 산성동 772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다. 클린하우스에는 산뜻한 디자인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분리배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월~금요일까지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배출함 교체 및 주변 정리, 악취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으로 클린하우스의 청결 유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축이 지연된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를 방문해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관련 효과적인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할 때 방출되는 빛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하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신약 개발, 이차전지 구조 분석 등 첨단산업기술 분야에도 활
중부권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협력을 공식화했다.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라이즈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중부권 4개 광역단체가 고등교육과 지역혁신을 아우르는 권역형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식에는 권흥순 대전TP 대전RISE센터장, 윤석무 세종RISE센터장, 반주현 충북RISE센터장,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이 참석해 중부권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4개
대전문화재단과 육군교육사령부가 25~26일 양일간 유성구 자운대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화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의 어울림’을 주제로, 군과 시민이 함께 소통·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군 장병과 지역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이다.K-POP 댄스 경연대회, 호국백일장, 골든벨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푸드존, K-9자주포 등 군장비 전시존, 사단뱃지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된다.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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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의 2025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됐다. 매출액은 9899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 주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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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현산면 소재 양돈장에서 지난 19일 20시경 화재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사 3개동이 전소되고 비육돈 등 1천135두가 소실 되는 등 약 6억6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교육청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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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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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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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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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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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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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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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형 농촌살아보기 '청년워라밸 한달스테이'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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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와 삼척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타 지역 청년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덕면 매향마을에서 ‘청년 워라밸 한 달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삼척시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및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의 마을특화재생기획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 관심이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와 쉼을 얻고, 지역 자원을 경험하면서 창업과 정착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첫날 마을 주민들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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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2025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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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원주양궁장에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가족 등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친절, 안전 실천을 결의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택시업계 상생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1부 행사에서는 모범 운수종사자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각계 인사들의 축사,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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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7개 사업 18억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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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시 2026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제안사업 17건 18억 3천5백만 원을 직접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29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이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순포습지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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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영화로 물드는 속초, 국제음식영화제-마실씨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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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국제음식영화제인 ‘2025 속초국제음식영화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속초해수욕장과 센텀마크 일대에서 열린다. 지역의 가게 10곳이 상영관으로 참여하는 마실씨네도 함께 열리며 속초 전역이 영화와 음식으로 가득 채워진다.두 번째 개최를 맞은 속초국제음식영화제는 속초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와 풍부한 세계의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23일 오후 5시 30분 속초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선 시네마 콘서트와 스페인 미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26일까지 국내·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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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km로 조정!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 조화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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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