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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4 → 26명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
대전 중구가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 공간인 ‘클린하우스’를 운영한다. 구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 중 설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 석교동 102-7, 산성동 772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다. 클린하우스에는 산뜻한 디자인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주민 관심도를 높이고 분리배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월~금요일까지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배출함 교체 및 주변 정리, 악취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으로 클린하우스의 청결 유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진재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꿈꾸는 놀이터’를 조성했다.이 사업은 노후한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됐다.연면적 2600㎡ 규모이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이범석 청주시장은 “꿈꾸는 놀이터는 지역의 새로운 쉼터이자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당진시 청년자율방재단이 15일 당진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공사, KB금융, 신성대학교와 함께 석문국가산업단지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 건설사업장에서 건설 현장 산업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신성대학교 화학·에너지·안전 계열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자율방재단원 및 당진시자율방재단원 30여 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또한, 이날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체험교육,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석문산
중부권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협력을 공식화했다.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라이즈센터가 중부권 초광역 라이즈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중부권 4개 광역단체가 고등교육과 지역혁신을 아우르는 권역형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식에는 권흥순 대전TP 대전RISE센터장, 윤석무 세종RISE센터장, 반주현 충북RISE센터장, 승융배 충남RISE센터장이 참석해 중부권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4개
육군 제37보병사단은 15일 사단 창설 70주년을 맞아 충북 증평문화회관에서 ‘민·군 화합 충용 군악연주회’를 열였다.공연은 37사단 군악중대 연주를 시작으로 트럼펫터 강민우의 협연, 뮤지컬 배우 리사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지휘를 맡은 황시원 군악중대장은 “연주회를 통해 사단 창설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중부뉴스통신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시미디어센터의 시민미디어제작단이 ‘제7회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공모전에서 지역기반우수활동상(경기콘텐츠
“모든 백성이 읽고 쓰는 문자.”1832년 여름, 독일 출신 개신교 선교사 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
농업·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힘,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농촌의 미래, 농업의 혁신, 변화의 주역,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와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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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테러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오후 7시20분쯤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정현 기자 chu3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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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서일 회장은 황해도 개성 출신으로 6·25 전쟁 때 제주로 피난 와서 구좌읍 세화리에 정착하게 됐다. 세화중과 오현고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하면서 상경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을 중퇴했다.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으로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던 김 회장은 플라스틱 빨대 수출사업에 눈을 돌려 ㈜서일을 창립, 세계 최대의 친환경 빨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자수성가 후 제2의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거금을 쾌척하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다.▲제주로 피난 오다김 회장은 193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대한민국 병폐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이 초광역권을 형성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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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남해안이 진정한 해양경제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오효주 아나운서가 이달 26일 서울 모처에서 방송계에 종사하는 일반인과 결혼한다. 20일 오효주는 자신의 S...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계획이 '팽창'보다는 '압축'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오영훈 도정의 '압축도시' 구상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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