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할인금액·장려금은 재화용역 공급대가 해당 안 돼…과세 안 해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8-57-1 면세의 포기①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아니할 수 있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③ 영세율...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아니할 수 있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③ 영세율...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인천 최대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가 정부의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빠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연말 국토교통부 본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인전철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 등지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오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 먼 얘기라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1899년 개통... 끊임없는 지하화 공약경인전철은 1899년 개통한 국내 최초 철도인 경인선을 기반으로 4개 철로를 갖춘 복복선으로 확장해 수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산악박물관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회가 산악문화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3일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산악문화와 예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전시·교육·홍보 활동의 공동 추진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협력 △기관 자원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황병기 국립산악박물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악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립산악박물관이 속
전형적인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가운데 2020제주들불축제가 14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이번 제주들불축제가은 28년 만에 오름 불 놓기 없는 환경보호 중점을 둔 축제로 펼쳐진다.들불축제는 불 놓기 관련 프로그램은 전면 폐지해 미디어아트 등으로 선보인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불 놓기 폐지는 찬. 반으로 나눠져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불감증 축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축제는 변하는 것이다.울산 고래축제도 고래가 없다.제주들불축제는 1997년에 처음으로 개최, 개최 초
더존비즈온은 LG AI연구원과 프라이빗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
국세청은 14일, 2025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자는 총 835명으로,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을 통해 내부 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세무 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이번 승진심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과 승진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특별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평가 및 감사관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나은행하나은행,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 선발 하나은행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협업하기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에 참여할 스타트업 7곳을 선발했다고 밝혔다.'하나원큐 애자일랩'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이후 이번 16기까지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총 19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해 온 은행권 최초의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하나원큐 애자일랩 16기'에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개별 사무공간인 스마트 워킹 스페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갔다.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선고 기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지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오늘 중 공지가 돼야 빨라도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음주 월요일인 17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93일이 지난 날로 이날 선고가 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요일을 넘기게 된다.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게임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게임산업 진흥 등을 핵심 활동 과제로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e스포츠와 학교 교육의 연계를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게임특위는 4대 중점 활동 과제로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내세웠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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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배기명 제76대 고령경찰서장 취임
배기명 총경이 11일 제76대 고령경찰서장으로 취임한다.배 서장은 경북 성주군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6를 졸업한 뒤 경찰로 입문했다.이후 대구청 형사과장, 성주경찰서장, 울산청 여성청소년과장, 대구청 강북경찰서장, 대구청 남부경찰서장, 경북청 청문감사인권담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
‘SK렌트카·제주도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5’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1시 30분 한라체육관에서 ‘SK렌트카·제주도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5’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프로당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제주도와 SK렌트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시즌의 모든 정규투어를 마친 후 열리는 왕중왕전격의 대회이자 프로당구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대회에는 시즌 9개 투어를 거쳐 선발된 남녀 선수 64명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상금 6억 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PBA 대회에는 랭킹 1위 다비드 마르티네스과 2위 강동궁(대한민
신한금융, 2025년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1차 지원자 모집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 1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정주비 및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39명의 청년에게 약 22억원을 지원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윤 대통령 석방…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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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PB직무 대졸 신입 지역 채용설명회
NH투자증권이 지역거점국립대학에서 대졸 신입 PB 직무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17일부터 4일간 강원대, 충남대 등 총 7곳의 지역거점국립대에서 대졸자 공채 설명회를 개최한다.NH투자증권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PB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인재를 적극 확보할 계획으로 해당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2025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도 함께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PB, IB, IT, 본사영업, 리서치, Digita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용인 흥덕 경기도민텃밭 참여 희망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용인시 흥덕지구에 소재한 ‘경기도민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분양 예정 텃밭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99에 있는 개인 295구획과 단체 21구획이다. 분양비는 무료이나, 텃밭 재배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텃밭은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분양된다.참여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공유서비스(shar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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