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FKI타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가 외국인 치과의사를 위한 ‘제14회 미니쉬코스 글로벌’을 통해 수료생 31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수료생은 일본 24명·미국 1명·싱가포르 1명·한국 5명이며 누적 수료생은 320명이다.미니쉬코스는 치아복구 솔루션인 미니쉬를 활용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생체모방이론을 기반으로 손상된 치아를 원래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미니쉬 치료의 이론 교육과 ▲프렙 ▲스캔 ▲본딩 ▲교합 ▲세팅 실습 ▲원데이 라이브 시술 등의 실습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SBS 금토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 범인의 정체를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7회 방송에서 밝혀진 범인은 바로 서아라 역을 맡은 배우 한동희였다. 극은 임신한 주인공까지 위기에 빠뜨리며 최종회를 앞두고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26일 방영된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7회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7.4%까지 올랐다. 작품은 방송 내내 치밀한 구성과 배우들의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웰메이드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고
국내 유일 책판 전문 사립박물관인 이산책판박물관은 판각 장인이자 관장인 이산 안준영 선생과 따로 떼놓고 설명할 수 없다.40년 넘게 전통 판각기법과 판각문화 재현에 혼을 쏟아온 안 관장은 2014년 10월 함양군 서상면 고즈넉한 남덕유산 밑자락에 이산책판박물관을 설립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잡지협회 회장 백동민입니다. 먼저 ICT 전문 매체 월간 PC사랑을 발행하는 ㈜디지털포스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95년 창간 이후 PC사랑은 국내 대표 IT·PC 전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체성과 전문성을 지켜왔습니다. 한때 10여 종이 넘던 PC 전문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오늘날,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며 독자와 업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PC사랑은 그 자체로 한국 잡지사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귀감이라 하겠습니다.특히 디지털포스트는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공공체육시설 10곳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단, 개천절인 3일은 휴관하며, 일부 시설은 추석 당일인 6일에도 휴관한다.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활기찬 체육 환경을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남부시설팀·문막시설팀·드림시설팀(☎033-737-466
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내년 3분기 정도에 8.6세대 IT기기용 OLED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저희 주요 고객들이 클래식 제품을 출시하는 시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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