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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중심 통제 행정에서 민간 중심 창의 생태계로”…李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9월 인공지능·자율주행·로봇을 다뤘던 1차 회의에 이어, 2차에는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기조 아래 미래 핵심 산업의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코스피가 장중 한때 3,800선에 육박했으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2p 오른 3748.89로 마감했다.지수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3794.87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새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의회를 찾아 감금·납치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대책단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하원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급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와 인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면
경기아트센터가 국내 최초 단일악기 축제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간 개최한다.올해로 8회를 맞는 페스티벌은 지난 2011년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후, 피아노의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전하는경기아트센터의 대표 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에티오피아를 찾아 도가 추진하는 4억7000만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참전의 역사에서 미래세대 협력으로 잇는 ‘경기도형 국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
인천 동구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이곳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16일 오전 7시1분쯤 인천 동구 금곡동에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이곳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가전제품 및 집기류가 소실됐다. 신고받고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3년 3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한다. 인천시는 17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역에서 용유역까지 연장 6.1㎞ 노선의 정거장 6개소를 지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139억원이 투입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2월 개통
FIX 이노베이션 어워즈가 23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은 ‘FIX 이노베이션 어워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모빌리티·IT·로봇산업 등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를 제고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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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와 서울 서초동 양재꽃시장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2월 1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위한 면허가 오는 24일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M6463번 버스는 인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출발해 ▲금호어울림2차 ▲운서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의 ▲고속터미널 ▲논현역 ▲강남역을 지나 서초동 시민의숲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M6463번은 하루 30회 운행될 예정이며, 모두 10대의 차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최근 나온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알맹이 빠진 행보로 깎아내렸다.23일 박 시장은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왜 서울로만 수요가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고교학점제 권역별 박람회’를 연다. 다음달 4~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1기 박람회를 시작으로 2기는 같은 달 7~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3기는 15~1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4기는 다음 달 20~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5기는 27~28일 팔달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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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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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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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3일 "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에서 부각된 남녀 갈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갈등이라는 표현은 쓸수록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남성들은 병역을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포함해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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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양적 공급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신축 여부나 가격이 아닌, 가족 구성과 생활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 설계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아파트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단지가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다. 이 단지는 전용 42평 기준 서비스 면적을 최대 10평까지 확보해 실사용 면적이 52평에 달한다. 여기에 폭 6.5m의 광폭거실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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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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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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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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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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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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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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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도종환 시인 초청 특강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희망과 대안 포럼 은 지난 22일 KTX광명역 웨딩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시인을 초청해 ”시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날 강연에는 광명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 찾아온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시와 인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도종환 시인은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울림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시 ‘담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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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재)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시설확충사업 준공 기념식 진행
상지대는 23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의 ‘2025년 시설확충사업-교육환경 개선 지원’ 준공 기념식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200만 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상지대 구성원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과 시설물 내구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공사 내용은 ▲체육관~한울관 구간 보행로 개선 ▲통학버스 정류장 게시판 교체 및 조명 설치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상지학원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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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가족 위한 융복합 교육 공연 '음악과 함께하는 키즈 아트 탐험' 개최!
동대문문화재단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2025년 가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융복합 교육 공연 시리즈 을 선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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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개최... 본격적인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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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행사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식이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출범식은 ITS 세계총회의 본격적인 준비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공동 총회장인 김홍규 강릉시장,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조직위원장인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강릉시의회, 강원자치도, 강원자치도의회, 한국도로공사, ITS협회 등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세계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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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중기부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 때 직접 지원보다 보험‧공제 가입 유도가 적절"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 때 직접 지원보다 보험‧공제 가입 유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경기지역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4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1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