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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위, ‘스팸 번호 차단 체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 할...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또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현대해상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린이보험 1등 회사로서 보험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문화를 만들기 위한 브랜디드 콘텐츠인 ‘빌드업 육아클럽’을 선보인다고 밝혔다.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에서 고객에게 엔터테인먼트, 부가가치 제공 등을 위해 제작 및 큐레이션 한 콘텐츠를 말한다.현대해상은 ‘빌드업 육아’는 축구의 ‘빌드업’ 개념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차근차근 서로 패스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팀워크의 축구처럼 육아도 부모와 아이가 서로 주고 받으며 정답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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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와 함께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AX산업 중심도시 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도권 ICT 분야 유망기업을 초청해 대구의 ICT·AX 산업 경쟁력과 기업 지원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에서 열린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ICT·AX 분야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새단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는 기존 '어디서나' 카드 혜택에 ▲친환경차 충전 ▲구독 서비스 ▲식음료 ▲친환경 식품 매장 등 최근 선호도가 높은 업종 캐시백 혜택을 추가했다.우정사업본부는 행사 기간 1만200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건당 5000원 이상 사용 고객 중 1만명을 추첨해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9시간전
카카오가 전국의 AI 실력자들과 함께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실험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카카오 AI캠퍼스에서 ‘AI 톱 100’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강된 인간 역량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누구나 AI와 함께 성장하며 일상 속 문제를 풀어가고, 나아가 사회적 난제의 해결까지 꿈꿀 수 있을 때 국가 AI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
일요일인 1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
최근 FPS 게임에서 각광받는 게이밍 키보드가 있다. 바로 마그네틱 스위치를 탑재한 게이밍 키보드다.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해 키 입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마모가 거의 없고 입력 인식과 해제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빠른 인풋랙을 요구하는 FPS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화됐다. 마그네틱 스위치의 작동 원리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 추천 제품을 소개해 본다. 마그네틱 스위치란?마그네틱 스위치는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해 키 입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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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밝힌 ‘책임투자’ 발언에 대해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0만여 명이 종사하는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책임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MBK 측에 구체적인 대책과 사재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민주당, 노조“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기자회
19시간전
남해군 후계농업경영인회는 지난 18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제38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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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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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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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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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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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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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을 세계로… ‘K-콘텐츠화’ 프로젝트 시동
한동대가 포항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K-콘텐츠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한동대에 따르면 RISE사업단이 진행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외국인과 지역민의 진솔한 교류를 통해 생동감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킨다는 전략이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포항항 헤이버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 및 주한 외국인과 포항 지역 거주민을 관심사 기반으로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매칭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과 포항의 매력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적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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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정부포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정부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총 10곳의 우수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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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자봉센터 가족지원봉사단 연말 평가회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속 가족자원봉사단은 지난 22일 2025년 가족봉사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소감 발표, 2026년 활동계획과 신규프로그램 계획 등 다가오는 가족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50명과 함께 가족자원봉사단 연말 평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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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 환경 정화 활동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는 최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 및 관문시장 일원 약 800m 구간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골목 안쪽과 도로변 화단에 버려진 캔·병류 폐기물, 낙엽, 담배꽁초 등 약 200L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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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 죽도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 20일 겨울철 및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 의용소방대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도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기온 하락과 건조한 날씨로 화기 사용이 급증하며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의 점포 밀집 구조와 유동 인구 증가로 화재 시 재산·인명피해 우려가 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난방기구 안전 사용법 안내 △전기제품 관리 점검 강화 홍보 △음식점 주방(후드·덕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