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위, ‘스팸 번호 차단 체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 할...
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 할...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또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제주 오름 정상에서의 무분별한 비박과 오토바이·자전거·승마 이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탐방객들의 불편은 물론, 생태계 붕괴와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강력한 단속과 CCTV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큰노꼬메오름 정상에 비박으로 인한 민폐가 비판받고 있다.홍 모씨는 23일 제쥬도에 바란다에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느냐”는 글을 올렸다,이어 그는 “큰노꼬메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지난 20일 단성시장 일원에서 무료시식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우불고기를 맛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승화 산청군수도 현장을 찾아 시식을 비롯해 군민들에게 한우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해마다 김장철 무료시식회를 열고 있으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도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5회 김치의 날을 맞아 국산김치 소비 촉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김치 만들기’ 행사가 22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평리 마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대평리 주민들을 비롯해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 김태유 안덕면장, 제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산김치 애용 서약서를 작성하고 김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국산 재료의 중요성을 되새겼다.이번 ‘사랑의 김치 만들기’행사는 단순한 김치
사단법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은 22일 부경대에서 ‘4회 부울경 대학생 스피치대회’를 열었다.본선에 진출한 16명은 창의 융합형 인재 모델, 무분별한 뉴미디어 시대 인성 회복 방안, 기후‧환경 변화 인식 개선, ICT혁신에 따른 디지털 금용 전망, MZ세대 착한 소비와 E
군위읍 새마을회가 지난 21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김장은 단순 배추 구매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를 수확해 담근 것이 특징이다. 절이기부터 양념 배합, 버무림까지 전 과정이 주민 손으로 채워졌다.완성된 김치는 김장 준비가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겨울철 식재료가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되며, “김치 한 포기의 힘이 가장 큰 계절”이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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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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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청송군聯,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
생활개선청송군연합회는 지난 19일 청송군 현동면에 위치한 ‘경북도 작은자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김장 1000여 포기를 담궈 작은자의 집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청림동 청림제일교회 찹쌀 3kg 200포 기탁
청림동 청림제일교회는 최근 청림제일교회 성도들이 직접 운영한 ‘청림 제일 교회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으며,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바탕으로 준비한 찹쌀 3kg 200포를 지난 2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했다.
상주쌀연구회 미소진품쌀 어려운 이웃 나눔
상주쌀연구회는 지난 20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상주 쌀 미소진품 1000kg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256만원 상당의 미소진품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금복주, 대구·경북 277개 고교 장학금 전달
㈜금복주는 창립 68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의 선행과 모범을 격려하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 하기 위해 23일 금복장학재단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277개 고등학교 재학생 277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2억 7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 환경 정화 활동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는 최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 및 관문시장 일원 약 800m 구간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골목 안쪽과 도로변 화단에 버려진 캔·병류 폐기물, 낙엽, 담배꽁초 등 약 200L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