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신속 개혁' 예고…쟁점 법안 처리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부산항만공사는 11일 대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한 '2025 항만혁신 국민제안' 당선작 6건을 발표했다.BPA는 우리 국민과 항만 종사자가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제안 공모전을 진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우수 3개, 장려 2개 등 6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대상은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자점자 기능 제공'아이디어가 차지했다.이 아이디어는 부산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 강서구가 13일 구청장실에서 전략회의를 열어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통령 지역 공약 과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각 국장, 관련 사업부서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새정부의 지역 공약 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2026년 정부 예산 대응 전략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던 걸로 전해졌다.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략 과제 도출에도 힘을 쏟았다고.전략회의는 소관 국장의 과제 발표 후 토론 형식
김대중평화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 마포구청이 후원한다.'6.15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길'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별 강연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의 기념사,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영상 상영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윤동섭 연세대 총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모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소재 예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이 열린다"며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환도 받지 않기로 했다.결혼식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권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는 결혼식장 인근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갈증이 증가함에 따라 비가 오는 곳에서도 가뭄이 악화하고 있다.강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에서도 대기 중 물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스미스 기업환경대학원 기후 변화 귀인 연구원인 솔로몬 H. 게브레코르코스 박사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네이처에 게재되었으며, 이러한 '갈
시도 전입 전출 순유입 충북 4227명 4509명 -232명 충남 7124명 6894명 230명 대전 4608명 4159명 449명 세종 2417명 2161명 256명 소계 1만8426명 1만7723명 703명 지난해 충북의 초등학생 전출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16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의 초등학교 전출인구는 7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충남, 대전, 세종
성남시는 2025년 분당 지역 재건축 정비 물량 선정 방식과 관련해 16일 주민 대표 의견을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 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 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 등 다양한 주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다섯 차례의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6600억원대에 달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제주도는 올해 4월 조기 추경에서 민생 예산을 깎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작년에 확정된 사업 예산마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9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지난해 제주도가 쓰지 못한 예산인 ‘결산 잉여금’은 6610억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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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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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올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영등포 대전환’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77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구는 구의회 의결 후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한
노원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7억6천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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