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까다롭다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이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도면부터 부서 협의, 현장 확인까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이 까다로움 속에는 사실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촘촘히 들어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 민원인의 배수 계획을 검토하던 때가 기억난다.
서류만 보면 문제없어 보였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주변의 자연배수 흐...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도면부터 부서 협의, 현장 확인까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이 까다로움 속에는 사실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촘촘히 들어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 민원인의 배수 계획을 검토하던 때가 기억난다.
서류만 보면 문제없어 보였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주변의 자연배수 흐...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제51대 충북기자협회장에 CJB청주방송 김근혁 기자가 당선됐다.충북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오후 6시 회원 2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근혁 후보가 유효표 190표 중 172표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4.80%다.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2년이다.김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청주 운호고등학교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3일 결식 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서 냉동 차량과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결식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시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시장님! 추우니깐 잠바 꼭 입고 지퍼도 잠그세요.”아이들이 삐뚤빼뚤 적어 보낸 우편엽서는 충주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충북 충주시는 동량면 소재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견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직접 손편지와 엽서를 보내며 시청 방문에 대한 바람을 전한 데서 출발했다.아이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메시지에 화답하기 위해 시정 행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이날 견학에는 센터 아동 18명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3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포항 호미곶해맞이광장에서 열린 ‘제28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개최한다.29일 포항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축전은 ‘상생의 빛, 함께 빚는 아름다움’을 슬로건으로, 해맞이를 하나의 장면이 아닌 사람과 시간, 공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경험으로 풀어낸다고 밝혔다.축전은 31일 오후 2시부터 각종 체험·판매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며, 밤11시 20분부터는 차잔밴드의 공연 ‘기원의 밤’이 펼쳐지며 본격적인 축제의 문을 연다. 자정 직전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및 비위 의혹에 대해 복수의 사안을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발장이 여러 경찰서에 분산 접수된 만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접수되는 고발 건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현재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고발장은 동작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서초경찰서 등으로 나뉘어
김만식 기자 = 제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제 4분기 친절교직원으로 행정과 임희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행정과 임희정 주무관은 항상 밝은 미소와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군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직업군인이든 병사든 상관없이 복무평가, 진급, 보직, 전역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다. 특히 요즘은 군 기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근무 중 문제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행동도 징계사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군 조직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라서 행동 전반을 평가하기에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군인의 품위를 해쳤다고 판단되면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가 반복되거나 수위가 높아지면 복무를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병사 역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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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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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신임 상임위원에 이주현 전 울산선관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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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첫 특수학교 용지 확보…2028년 개교 준비 본격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첫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도시계획에 공식 반영되면서,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
1 대 16 '다구리'
커다란 연어를 사냥한 대형 맹금류 흰꼬리수리 앞에서 조류계의 조폭으로 불리는 까마귀와 까치 총 16마리가 감히 덤빈다.겨울을 나기 위해 강릉시 남대천을 찾은 흰꼬
광명시, 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
경기 광명시의 지속가능 교통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