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15만 농업인 개인정보 유출…수사기관 신고조차 안 해 논란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던 15만여 명 농업인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다크웹에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수는 전체 농업인의 7.6%에 달하며,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와 축산업 등록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농진청 용역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해 약 4...
피해자 수는 전체 농업인의 7.6%에 달하며,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와 축산업 등록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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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4년간 총 46차례 고속철도 검측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철도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 노선은 월 1회 이상 궤도검측차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6건의 정기 검측이 운휴사유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3년 14건, 2024년 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20일 한경면 낙천리에서 열린 ‘제19회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지역주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올레 13코스와 낙천아홉굿마을 등 마을 안길을 따라 총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장에서는 걷기 외에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비만도 측정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제주금연지원센터의 폐활량 측정과 금연 상담 등 다양한 건강 체크 부스가 운영되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항만특위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23일 오전 9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며 전재수 해수부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오는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친환경 선박을 통한 K-조선‧해운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해운 분야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국제 해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해운 산업이 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특례 발굴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재정 분야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도는 지난해 7월 체결한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올해 5월부터, 특례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과제별 진행 현황을 발표하고, 양 도의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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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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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가을철,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농촌은 수확으로 분주하고, 도시 곳곳은 가을 정취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의 풍요로움 뒤에는 늘 ‘화재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낮과 밤의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 그리고 부주의한 화기 사용이 겹치면서 가을은 1년 중 화재 발생이 잦은 계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특히 들녘에서는 추수 후 발생하는 볏짚·폐농자재 소각, 산과 들에서는 등산객의 부주의한 담배 불씨,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전기난방기구의 조기 사용 등이 주요 화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불과 몇 초의 방심이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위협하는 대형
홍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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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10회째 발자취, 새로운 도약’ 문해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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