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A그룹의 멤버 두 명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운영자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
울산남구가족센터가 10일 센터 교육장에서 가족상담전문인력과 상담실무자 1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가족상담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이번 슈퍼비전은 가족상담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한국가족관계학회 이사이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명예교수인 정민자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초빙됐다. 정 교수는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는 방법을 비롯해 상담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 증진,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 이해, 윤리적 판단 능력 강화 등 전문적인 상담 기법을 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남 양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이 될 ‘양산문화재단’ 탄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양산시는 최근 지역 문화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 줄 양산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나동연 시장과 손영옥 대표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4월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직원 채용,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3국 3팀 27명 조직을 정원으로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가수협회와 후불제 상조 회사 상조쉼이 3월 6일 서울 소재 대한가수협회 본부에서 장례 및 상조지원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가수협회 소속 회원들은 상조쉼의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쉼은 맴버쉽 프로모션으로 월 납입금 없이 평생 회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후불제 전문 상조 업체입니다. 개인 상조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 차원의 상조 서비스까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데 특히 상조쉼의 대표 상품인 '고급 수의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기업의 FTA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오는 13일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하상우 한국원산지정보원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및 발급방법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및 확인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다. 지난해 울산상의가 개최한 FTA 심화교육에 이어 교육생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형 강의로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 이수 시 관세청 원산지관리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오랜 시간 논의돼 온 문제이며, 이에 따른 지역 산업의 몰락과 지역 소멸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먼저일까, 아니면 지역 산업의 몰락이 먼저일까? 이는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적 질문이다. 그러나 ‘선계후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먼저이고, 그로 인해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역 소멸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선계후란’이라는 고사는 본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에서 유래한
중부뉴스통신 = 사단법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13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4층 대강당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리더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충북 청주 오송에 본사를 둔 옵티팜이 지난해 매출 196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3년 연속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기록도 갈아치웠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2%의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회사측은 “동물진단을 비롯해 동물약품, 박테리오파지, 메디피그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라며 “특히 지난해는 구제역 검사와 진단키트 등 진단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익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13일 유치원 및 초·중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하안동 상가 주변의 노후 간판을 합동으로 정비했다. 이날 광명시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올바른 광고물 확산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하안동 뉴코아 주변 상가 노후 간판 1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김영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은 “학교 주변 광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산악박물관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회가 산악문화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3일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산악문화와 예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전시·교육·홍보 활동의 공동 추진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협력 △기관 자원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황병기 국립산악박물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악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립산악박물관이 속
전형적인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가운데 2020제주들불축제가 14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이번 제주들불축제가은 28년 만에 오름 불 놓기 없는 환경보호 중점을 둔 축제로 펼쳐진다.들불축제는 불 놓기 관련 프로그램은 전면 폐지해 미디어아트 등으로 선보인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불 놓기 폐지는 찬. 반으로 나눠져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불감증 축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축제는 변하는 것이다.울산 고래축제도 고래가 없다.제주들불축제는 1997년에 처음으로 개최, 개최 초
더존비즈온은 LG AI연구원과 프라이빗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
국세청은 14일, 2025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자는 총 835명으로,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을 통해 내부 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세무 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이번 승진심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과 승진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특별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평가 및 감사관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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