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A그룹의 멤버 두 명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운영자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기업의 FTA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오는 13일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하상우 한국원산지정보원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및 발급방법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및 확인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다. 지난해 울산상의가 개최한 FTA 심화교육에 이어 교육생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형 강의로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 이수 시 관세청 원산지관리전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오랜 시간 논의돼 온 문제이며, 이에 따른 지역 산업의 몰락과 지역 소멸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먼저일까, 아니면 지역 산업의 몰락이 먼저일까? 이는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적 질문이다. 그러나 ‘선계후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먼저이고, 그로 인해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역 소멸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선계후란’이라는 고사는 본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에서 유래한
이틀 전 냉각재 누설이 확인돼 멈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에서 14일 방사선 경보가 울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보조 건물 배기구 정화장치 앞에 있는 방사선 감시기에서 경보가 두 차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한수원에 따르면 방사선 경보는 냉각재 시료를 채취하면서 발생했다. 원전은 냉각재 시료를 수시로 채취해 방사능을 분석해 원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첫 경보는 이날 오전 3시 35분 1차 시료 채취 때, 두 번째 경보는 오전 5시 6분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약 1년 만에 울산교회를 찾았다. 이 총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매주 전국 각지의 지교회를 직접 찾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본질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울산교회는 9일 이 총회장이 방문해 직접 예배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회장을 보기 위해 60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했으며, 이 총회장의 방문 소식을 들은 지역 목회자 100여 명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이 총회장은 지난 2월 12일 안드레지파 안드레연수원
대한가수협회와 후불제 상조 회사 상조쉼이 3월 6일 서울 소재 대한가수협회 본부에서 장례 및 상조지원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가수협회 소속 회원들은 상조쉼의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쉼은 맴버쉽 프로모션으로 월 납입금 없이 평생 회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후불제 전문 상조 업체입니다. 개인 상조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 차원의 상조 서비스까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데 특히 상조쉼의 대표 상품인 '고급 수의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충남 홍성 구항면 내현리의 거북이마을은 ‘제3회 수선화 축제’를 오는 4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는 수선화 꽃길 걷기, 수선화 심기 체험, 거북이 마당놀이,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마을 뒷산인 보개산의 지형이 거북이 형상을 닮았다고 해 ‘거북이마을’로 불려온 내현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잘 보존된 문화재, 그리고 깨끗한 마을 환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봄이면 온 마을이 수선화
남원시와 남원청년마루는 한식당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2025년 청년한식창업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 또는 타지역 거주자 중 45세 이하의 한식당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한식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 ▲한식 창업 트렌드 ▲음식디미방에서 온 메뉴 ▲전통 면 요리 ▲식당 운영 노하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고은정 한식연구가와 유명 한식당 창업자들의 실전
경북도는 13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로봇 기업, 육아정책연구소 등 로봇과 돌봄·육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돌봄 로봇 미래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AI 돌봄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판단하고 로봇 제조·개발 기업, 돌봄 로봇 연구기관, 돌봄·육아 전문가, 대학 등과 연구그룹을 구성해 돌봄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경북도가 밝힌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은 육아 보조 로봇, 관제 시스템, 조리·방역 서비스로봇 등을 실증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유족에게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생전에 일부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연금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가수 유주가 앳에어리어에서 새출발한다. 12일 앳에어리어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유주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다. 앳에어리어 측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여준 유주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티스트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영입 소식과 더불어 유주는 새로운 프로필 이미지를 공개하고 향후 행보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공개된 이미지 속 그는 시크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는가 하면, 청순한 비주얼로 몽환
부여군은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관내 안과와 내과 등 4개 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10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합병증 검진을 시작한다.선정된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및 안과 검사를 무료로 받으면 된다.협약 의료기관은 관내 총 4곳으로 경동맥초음파 검사기관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운영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외 취업 성과까지 거뒀다.
계명문화대는 2024학년도 2학기에 전국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도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두 명의 학생이 참가해 무사히 실습을 이수했으며, 특히 배치현 학생이 최근 일본 기업 ㈜JTC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실습은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가 해외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획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과 기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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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AI 에이전트 ‘젠투’, 13일 ‘커머스 산업의 AX 전략’ 웨비나 개최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젠투’ 개발사 와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커머스 산업에서 AX 전략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고객 경험 혁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이번 웨비나에서 와들은 ▲2025년 AI 에이전트 산업 트렌드 ▲AI 에이전트가 커머스 구매 여정에 미치는 영향 ▲커머스 플랫폼·쇼핑몰 AX 성공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원 와들 CSO가 웨비나 연사로 나서 ‘아마존’, ‘이케아’, ‘캐스퍼’ 등 국내외 커머스 선도 기업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위기 기회삼아 대중 선동해 권력장악"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위장해 '파시즘'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 연세대 은퇴교수이면서 통합교단 교회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양혁승...
구리시의회, 개회 14분만에 또 ‘파행’
10일 구리시의회가 개회한 지 14분 만에 무기한 정회에 들어가며 또 다시 파행됐다. 올해 들어 3번째다. 제346회 임시회 안건인 긴급현안질문에 백경현 시장이 휴가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개회하자 정은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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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인천광역시수영연맹 회장이 취임과 함께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수영연맹은 7일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최지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젊은 인재의 발굴·육성 통해 저변 확대 ▲유능한 인재 적극 기용 ▲다양한 행사 통한 수영 종목의 관심도 제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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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능주고, 인력양성 업무협약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화순 능주고등학교와 전남지역 바이오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에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 및 진로 탐색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양성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
순천시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주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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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 병원 돌봄 서비스'는 순천시가 2023년 7월부터 전라남도 최초로 도입,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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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의 교통사고로 8억대 보험금 가로챈 일당 41명 적발
광주경찰은 외제차를 운전하다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억대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범행을 기획한 A씨 등 주범 6명은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공범은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