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과 행동은 심각한 모순과 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말하며, 그 자체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야 대립을 핑계로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헌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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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말하며, 그 자체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야 대립을 핑계로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헌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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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장·부대장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제10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이 위촉되고 신임 대장·부대장이 임명됐다. 이 자리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11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했다.인천지역 의용소방대는 2025년 1월부터 123개대 3,23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지역 소방 활동의 한 축으로 각종 재난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게 된다.각 의용소방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2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8분께 부평구 부평동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층 집 안 거실과 주방, 생활용품 등이 타 4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주민 250여명이 놀라 대피했다.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9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17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거주자가 집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인천상공회의소는 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인천의 주요 기관장과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 기업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인 신년인사회는 인천상공회의소가 1963년부터 매년 초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치러졌다.식순에 앞서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을 이어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뺏느니 마느니 얘기가 있었는데 권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얘기를 더 해야 할지 망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 발언 전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탄핵 안건 정리와 관련된 동영상을 틀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중건 회장은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 “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 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또, 이회장은 “회원 2700여 명, 직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외도축구장, 사라봉축구장 등에서 '동계전지훈련팀 전국축구리그전'을 개최한다.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제주로 동계전지훈련을 온 전국 유소년 축구팀을 중심으로 도내 팀을 포함해 초등부 24개 팀, 중등부 20개 팀 총 44개 팀이 출전한다.김성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6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유소년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는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모니터 EW2790U와 EW3290U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벤큐의 신제품 EW2790U와 EW3290U는 4K UHD 해상도와 DCI-P3 최대 98%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모니터이다. 벤큐의 독자적인 AI 콘트라스트 기술이 적용되어 이미지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시되는 콘텐츠에 맞춰 자동으로 명암을 조정할 수 있다.더불어 밝기의 범위를
춘천시가 오는 17일까지, 2025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수당 지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등록한 가구다. 신청은 가구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지원 한도는 가구별 연 70만 원이며, 춘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외 부부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가 ‘타향사랑기부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공약사항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로 35억 9,334만 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두 배 성장을 달성했다.제주도의 2024년 모금실적은 35억 9,334만 원․3만 3,928건으로, 2023년 대비 모금액은 97%, 건수는 104% 증가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는 신년 국악음악회에 부평구민들을 초대한다고 8일 밝혔다.‘찬란한 우리’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올해 부평아트센터 첫 공연으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섬세한 곡 해석으로 유명한 박상우 지휘자가 이끄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이광수 명인과 민요의 세계화를 이끄는 소리꾼 이희문이 새해 만복을 기원하는 공연을 펼친다.이어 국악 신동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으로 성장한 유태평양과 전주대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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