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미납액도 채무조정 된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발생한 통신채무 조정 대상이 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비트코인 기반 인프라 스타트업 비트레이어가 5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14일 보도했다.비트레이어는 2023년 10월 출범한 프로젝트로, 비트코인 보안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및 탈중앙화 앱 실행이 가능한 레이어2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 기술은 이더리움 EVM과 유사한 ‘비트VM’으로 비트코인에서도 조건 기반 프로그래밍이 가능케 한다.비트레이어는 2024년 초 메인넷
오픈AI가 GPT-5를 출시하며 단일 AI 모델로 모든 사용자 경험을 통합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는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새다.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12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GPT-5에 ‘자동’, ‘빠른 응답’, ‘깊은 사고’ 모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오픈AI는 챗GPT 유료 사용자들에 대해 GPT-4o, GPT-4.1, o3 등 기존 모델들에도 접근할 있도록 했다.오픈AI는 GPT-5 를 선보일 당시 모델 선택기를 제거하고 자동 라우터를 통해 최적화된 AI 모델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가 그린지니어스와의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앞서 그린지니어스는 셀리드가 자신들의 '포베이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식품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지니어스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셀리드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틱톡 쇼핑몰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새로운 공격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11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보안업체 CTM360의 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가짜 상점이 합법적인 판매자로 위장해 사용자들을 속인 뒤,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가짜 상점은 틱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발견되며, 대규모 할인 광고를 통해 사용자들을 유인한다. 특히 틱톡 도매와 몰 페이지가 1만개 이상의 가짜 URL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클릭 시 피싱 사이트로 연결돼 암호화폐
암호화폐거래소 OKX가 자사 거래소 토큰 OKB 6500만개를 소각하며 총 공급량을 50% 이상 줄였다고 코인데스크가13일 보도했다.이번 소각은 약 76억달러 규모로, 거래소 토큰 역사상 최대 규모 디플레이션 이벤트로 기록됐다.소각 직후 OKB 가격은 46달러에서 142달러로 3배 상승했고 이후 102달러로 조정됐다. 거래량도 1만3000% 폭증하며 7억2300만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OKX X 레이어 블록체인이 지속적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마이크로SD 카드는 작지만 속도가 느리고, PC용 M.2 SSD는 빠르지만 크다. 그러나 중국이 두 장점만 결합한 새로운 초소형 SSD를 선보인다. 14일 IT매체 더 버지는 중국 저장장치 제조사 비윈이 SIM 카드처럼 꽂는 '미니 SSD'를 개발했다고 전했다.이 SSD는 15mm x 17mm x 1.4mm 크기로 미국 1센트 동전보다 작고 마이크로SD보다 약간 크다. 하지만 PCIe 4x2 연결을 통해 최대 3700MB/s 읽기, 3400MB/s 쓰기 속도를 지원하며, 512GB,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예산을 확보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다른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포항시 동해면 해인실버타운은 최근 기억학교 졸업식을 열어 졸업생 어르신들이 그동안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고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편준 복지국장,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동진 동해면장, 김철수 시의원,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기억학교’는 해인실버타운에서 지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2시간씩,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형만들기, 타악기연주 체험, 노래공연 관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풀무원 기술원을 방문해 국산콩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산콩 수요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산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품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풀무원 이우봉 대표는 “소비자들이 국산콩 제품을 찾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수입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11년 인천시교육청의 인가형 대안학교로 운영되온 연수구 인천청담고등학교가 지난 15년간 교사로 사용해온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퇴거될 위기에 처했다.지난 8일 인천시로부터 4개월여 남긴 올해말까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공유재산법상 무상임대가 더 이상 불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청담고에 밝히고 “법적 검토 후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의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학교도 의견을 내라”고 밝혔다.이에 학교측은 “유상임대 전환
제주지역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도내 주력 수출기업들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제주도는 18일 도청 백록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수출플러스 성장을 위한 제주 주력 수출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총수출액은 1억 280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수산물, 감귤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고른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18일 '동남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 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동남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지역 성장 엔진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3억 원을 특별출연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우대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 지역 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최신기사
'8.15 특사'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함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1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경산시, 을지연습 소산·이동 훈련 실시
경산시는 18일 본청 및 의회사무국 등 3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행정기관 소산이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상황 발생시 경산시청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중요문서 및 행정장비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전시에도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 춘천 방문
춘천시가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을 맞이하면서 디지털을 축으로 한 국제협력 모델의 실행 단계를 본격화한다.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8일, 잭슨나인스 호텔에서 콜롬비아 메데진시 KOICA 글로벌 연수단 입교식을 개최했다.이번 연수에는 메데진시 공무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간 춘천과 서울, 경기 지역 디지털 행정 사례를 견학한다. 연수단은 춘천시 디지털 행정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오멕스소프트 등 지역 ICT 기업을 방문한다. 또 퇴계초 디지털 교과서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경북·충남 폐광지역 기금사업 현장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북 문경과 충남 보령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이번 현지시찰은 기존의 대체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교육·후생복지 중심의 기금사업에서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경북 문경시를 방문해, 지난해 폐광 30년을 맞아 새 단장을 마친 석탄박물관과 녹색문화체험관 등 ‘에코월드’를 둘러본다. 이곳은 폐광지 산업유산을 드
경산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하루 「경산 MOVIE DAY!」운영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17일 지역청소년 40여 명이 참가하여 CGV 경산점 영화관람과 네이처파크 체험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 「경산 MOVIE DAY!」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4월 지역 영화관과 체결한 ‘청소년 영화관 이용 지원’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