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 확정...여야 충돌 불가피
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며 “또 그로 인한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이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며 “또 그로 인한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양평군지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양평군지』 편찬의 방향과 목차를 확정했다. 이번 군지 발간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작업으로, 변화된 양평의 현재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구술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해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날 회의에서는『양평군지』발간을 공동 수행하는 덕성여자대학교와의 업무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군지 편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 문화
창녕교육지원청은 9월 26일 창녕공설운동장에서 ‘2025. 초·중학교 육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육상 꿈나무의 조기 발굴과 육성, 경상남도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할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 창녕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1·2부, 중학교 남·여부로 나뉘어 트랙 종목 7개, 필드 종목 3개 부문에 총 160여 명이 참가하여 경쟁했다.포환던지기 등 두 종목에 참여한 5학년 박○○학생은 “아침 일찍 등교해서 선생님과 기초체력 훈련을 하고 방과후에 남아서 포환던지기 연습을 하면서, 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용역 수행기관의 중간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 수입 전망 ▲세입 증대 및 재정 악화 대응 방안 ▲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 ▲사례 분석 및 연구 방법론 등이다.특히 연구단체 의원들은 플랫폼시티 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
경북 영양군에 2010년 이후 15년 만에 ‘KBS 전국노래자랑’이 9월 30일 영양군 공설운동장으로 찾아온다.‘KBS 전국노래자랑’ 1980년부터 방송된 대한민국 대표 전국민 경연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특색과 시민들의 화합·발전을 돕고 있다.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고의 ‘영양 고추’산지로 유명하며 산나물, 사과, 초화주, 능이·송이버섯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유명하다.본선 녹화에는 김연자, 안성훈, 신성, 이부영, 김다나 등 초대가수가 축하무대를 가질 예정이다.노래자랑 예심
담양군의회는 지난 26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를 격려하였다.이번 위문은 노인요양시설인 에덴요양원을 비롯하여 총 4군데 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생필품과 식료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전했으며, 특히 다른 일정을 뒤로하고 전체 의원들이 참여 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의회의 관심과 정을 보여주었다.장명영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훈훈한 시간이였다.”며, “모든 분들이 소외되
구리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지원 항목은 ▲주차장 증설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외벽 도색 ▲옥상과 지붕 방수·보수 ▲화재 경보 수신기 교체 및 수리 등 총 31개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이재명정부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발제로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보호, IT 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RP 등 전산장부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굳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줬던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이곳 해외사무소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경북지역 상공인들이 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상의와 구미·김천·안동·포항·경주·영주·경산·영천·칠곡·상주상의는 30일 결의문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美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가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타포 C400 KIT'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KIT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최신기사
"즐겁게 배우는 식습관" 평창군, 어린이 눈높이 인형극 성황리 개최
평창군은 지난 29일과 30일과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관에서 진행된 공연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 총 18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인형극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올바른 손 씻기 ▲짠 음식 줄이기 등 생활
코인루트, QIS 리스크 500만달러에 인수…기관용 암호화폐 거래 툴 강화
코인루트가 디지털 자산 관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관리 기업 QIS 리스크를 5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이번 인수로 코인루트는 자사 알고리즘 기반 거래 기술과 QIS 리스크 포트폴리오 모니터링·리스크 분석 기능을 결합해 기관 투자자를 위한 통합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코인루트는 현재 50개 이상 거래소와 3000개 이상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QIS 리스크는 70개 이상 거래 소스들을 통합해 실시간 추적·분석 기능을 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기반 담보 대출 규모 10억달러 돌파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담보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10억달러 이상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모포 플랫폼을 통해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평균 대출 규모는 5만4000달러 수준이며, 대출 한도는 100만달러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조만간 한도를 500만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일부 사용자들이 100만달러 대출 한도까지 활용하고 있다"며 "더
“평균 연봉 1억” 삼성전자 안 부러운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감사”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적대적 M&A 분쟁 속에서도 ‘38년 무분규’로 최근 임단협을 마무리한 고려아연의 노사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고려아연 노조는 MBK와 영풍의 공세를 명백한 적대적M&A로 규정하고 현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1일 고려아연 노사
"김삿갓면 옥동초등학교, 10월 1일개교 100주년 맞이하다"
김삿갓면 옥동초등학교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1925년 10월 1일 개교하여 2025년 10월 1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월군 초등학교 중 영월초등학교, 주천초등학교에 이어 세번째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옥동초등학교 해냄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졸업 동문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 기념식 후, 2부 행사로 '느티나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이번 음악회에서는 학생들의 합창, 악기 연주, 댄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교직원들도 밴드를 구성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