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다 연구회｣는 용인특례시의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발굴을 위해 2일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예아리 박물관'을 방문했다.연구단체가 이번 견학을 기획한 이유는 '예아리 박물관'이 오랜 시간 거쳐 전승되어 온 '관·혼·상·제'를 한데 모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전통문화 테마관광지이기 때문이다. 이날 예아리 박물관 견학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윤원균,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예아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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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화학은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를 지주회사 효성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양도 가액은 1500억 원이며 양도 사업 내용은 액체화물, 에틸렌 탱크, 배관임대 등이다.효성화학은 매각 대금 1500억원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회사 측은 "재무구조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한다"며 "양도 대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 양도차익 발생으로 차입금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온산 탱크터미널 매각 이후 효성화학은 폴리프로필렌 사업을 중심으로 경
명품 배우 최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 중전 박씨 오른팔 ‘오상궁’ 역 출연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 개최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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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는 당연한 진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의 밤 이후 수많은 잃들을 겪었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유일하게 현명하고,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국민에게서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오판도 패배도 없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주시, 공익직불금 30일 마감…신청 독려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된다.지급 대상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는 ha당 136만~150만 원의 면
사)제주생명의숲, 제6기 아카데미 입학식 가져
사)제주생명의숲은 지난 1일 도시재생센터 교육장에서 강경훈 외 51명이 입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아카데미 입학식을 가졌다.이 아카데미에서는 숲,곶자왈,동,식물 등 이론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날 수료자 동문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교육과정과 원우회 활동 등을 안내했다.이날 입학식에서는 제6기 원우회장에 강경훈, 부회장에 조윤하,이정순 총무에 권영란 씨를 선출했다.
위닉스, 프리미엄 인버터 뽀송 제습기 라인업 확장
생활가전브랜드 위닉스가 프리미엄 저소음 제습기 ‘뽀송 인버터 20L’, ‘뽀송 인버터 22L’ 를 출시했다.4일 위닉스에 따르면 올해는 인버터 제습기 라인업을 확장한다.위닉스 관계자는 "작년 위닉스 뽀송 인버터 21L 제품 런칭에 이어 올해도 프리미엄 인버터 제습기 라인업을 확장했다"
제주 덕천리 지역서 동굴 2곳 발견...다량의 토기 확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서 동굴 2곳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동굴 내부에서는 다량의 토기편들이 나와 문화재당국이 본격 조사에 나선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3월 덕천리 일대에서 진행한 곶자왈 현장 조사 중 두 개의 동굴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관련 법류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신고서’를 제주시와 문화재청에 제출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두 동굴 중 한 곳에서는 다량의 토기편이 함께 발견됐다. 전문가 자문 결과 이를 통해 동굴이 여러 시대에 걸쳐 주거지로 이용됐을 수 있으며, 발견된 토기 중 일부는 탐라시대 초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