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정지 법안에 법무부 “대통령직, 범죄 도피처 전락 우려” 강력 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가 북미 재활용산업협회 ReMA가 수여하는 ‘2025 ReMA 재활용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재활용 디자인 어워드’는 2006년부터 북미 재활용산업협회가 수여하고 있는 재활용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재활용 소재 적용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최소화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제품에 수여된다. 올해는 재활용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정치는 때로 명분과 현실 사이의 절박한 선택을 요구한다.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마주한 단일화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축하가 아니라, “당장 단일화하라”는 공개 압박과 절반의 인정뿐이었다. 후보로서의 권한은 제약받고, 선거대책본부 구성조차 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정당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김문수 후보가 강조하는 ‘후보 중심 단일화’는 원칙에 가까운 주장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적인 선출 절차가 아니라, 그 결과를 수용하
정치에서 단일화는 종종 절박함의 산물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고 지지율이 박빙일 때, 정당은 ‘이겨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명분 아래 여러 원칙을 접는다.최근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단일화를 조속히 성사시키려는 움직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지되는 ‘김문수 패싱’ 분위기와 섣부른 통제 시도는, 정치적 실수 그 이상이다. 김문수를 만만히 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국민의힘은 자각해야 한다.김문수는 결코 ‘관리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그는 오랜 정치 경력 속에서 수차례 탈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와 국민의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법정은 다시 문을 열었고, 대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른다. 정의와 민심, 법과 정치는 이제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파기환송은 판결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이며, 해석의 여지를 되묻는 일종의 ‘법의 유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법이 금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 후보 선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논란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한국 정치가 여전히 절차와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특히 무소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는 일부 지도부의 시도는 정당 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비정치적 정치’의 전형이다.정당은 공적 대표를 세우는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다. 정당 소속 후보는 당원의 투표와 토론, 공개 검증을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곧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의 기반이
소나무 작가 신은섭의 39번째 초대 개인전이 10일 개막돼 30일까지 계양구 고마루 갤러리에서 열린다.신은섭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소나무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연과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독특한 시각을 선보여 왔다.그의 작품은 소나무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소나무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소나무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독특한 구도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서양화의 음영과 동양화의 여백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소나무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표
용인특례시는 2026년 2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용인FC를 응원하는 ‘용비어천가’를 공식 1호 서포터즈로 인증했다고 9일 밝혔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은 8일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용비어천가’에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 인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프로축단 창단을 위해 뜻을 모아준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창단되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경상도는 10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2025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이즈 곤'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다. 출시 당시 호불호가 갈리다 뒤늦게 인정 받은 비운의 수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평가를 받게 됐다.이 작품은 벤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좀비 소재의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지난 2019년 PS4를 통해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 품질 개선을 통해 나뭇잎 표현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림자와 빛 표현 역시 향상됐다. 특히
하나은행이 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와 함께 금융과 여가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를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여가와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놀유니버스는 항공·숙소·패키지·교통부터 공연·전시·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NOL, NOL 티켓, NOL 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김 후보는 기호 2번을 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김 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대표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후보 등록 현장에는 국민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 계좌 사용 금지한다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최신기사
이재명 “MRO 키울 것” 인천 거점화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내 항공 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인천은 '해외 복합 MRO', 경남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거점으로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공항 건설부터 운영·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하는 정책 공약도 내놨다.11일 민주당이
[특별기고] 바티칸의 뜻깊은 변화
남아메리카대륙의 해방신학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통치의 여파로 태동되었다. 식민통치는 남미경제를 파탄에 빠트렸다. 지배계층은 부정부패를 통한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되었고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집권층의 결탁으로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남미 국가들도 2차대전의 특수로
민주 '김문수 망언집' 공개…국힘 “이재명부터”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여성비하, 역사왜곡' 등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부터 돌아보라”며 반발했다.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인 강득구·정준호 의원 등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기자회
尹, 김문수 지지 선언…조경태 “그 입 다물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하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선택의 갈림
석바위사거리 2700평 미개발 땅 '법적 다툼'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인근 약 2700평 규모 미개발 땅을 두고 토지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땅은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에 있는 토지로 현재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