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개정 안 등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
함양군에서는 10일 양재하나로마트 이벤트홀에서는 함양농특산물 설맞이 특판행사, 함양 상림공원에서는 함양고종시곶감축제를 동시에 막을 올렸다.이번 서울특판행사는 함양에서는 곶감축제를 개최하지만 함양까지 오지못하는 수도권 고객들을 위해 서울에서 곶감과 농특산물을 저렴함 가격에 판매하고 함양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먼저, 1. 10일 양재하나로마트에서 곶감 및 농특산물 17개 업체와 진병영 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노춘석 지부장과 관내 농축협장, 이동근 ㈜농협유통 대표, 최정윤 재경향우회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은 오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안전체험교육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2월 중 토요일에 총 6회에 걸쳐 ’토요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과 가족 단위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가족 구성원 누구나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
밀양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선8기 후반기의 변화와 소통,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할 시정모니터 3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시정모니터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부, 농업인, 소상공인, 전문직 등 사회 각계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돼 시정모니터 활동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시정모니터는 임기 2년 동안‘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시의 정책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섬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섬 내 산행정보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식음정보, 교통정보를 한눈에 담은 단행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아웃도어 전문 매체인 월간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등산 전문 베테랑 기자가 섬을 직접 탐방하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20곳을 선별하였고, 그 지역의 역사, 먹거리, 산행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시중의 여행기나 산행기를 담은 책과는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테마별 추천 정보를
인천 동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중 상시 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사업 개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4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함양군의 교육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올해도 따뜻한 시작을 알렸다. 1월 9일 함양지역건축사회가 첫 장학금 300만원, 지곡행복마을회에서 112만원을 기탁하였다.함양군지역건축사회 이동열 회장은 ” 함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의무이자 자부심이다“며 “ 건축사회의 작은 정성이 학생들에게 큰 응원으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열린 기탁식에서 지곡면 행복마을회는 올해로 10년째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체포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관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당했다는 소식이다. 반
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이 지난 10일 아산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음주 물의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의장직을 사직한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장은 먼저 자신의 SNS 등에 “지난 10일 아산고등학교 제50회 졸업식에 참석해 아산고등학교 졸업생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그 외 모든 분들에게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뜻깊은 자리에서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행사의 품격을 저해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해 의장직을 사직한다“라고 밝혔다. 홍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양 측에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지시사항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강릉시는 빈용기 대량 반환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올해도 연중 운영한다.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매주 월~토 상주해 있으며, 노암동 남대천 둔치와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다. 교동 육상보조경기장에 설치된 반환수집소는 15일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로 이동하여 운영한다.일반 소매점에서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따라 1일 1인 30병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반환수집소를 이용하면 개수 제한 없이 반환할 수 있다.보증금 대상 물품은 재사용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면허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종합주류도매업 산정 방식을 시도 단위로 넓히거나 면허 기간에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15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 의뢰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주류시장 신규진입 수준 비교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말 완료했다.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가 신규 시장진입 희망자에게 지나치게 장벽이 높다는 주장을 재검토했다.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
반려동물환경운동협회는 1월 14일 오후 4시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활동을 알렸다.권태훈 회장을 비롯해 김병욱 전 국회의원,
tags :#반려동물환경운동협회#창립총회
울산대학교병원이 이번 겨울에도 ‘눈꽃정원’을 선보이며 환자와 방문객, 또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감성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눈꽃정원은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조명을 설치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고 더욱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한 내원객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울산에서는 보기 힘든 눈으로 덮인 정원을 보니 큰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밖으로 나가기 힘든 입원 환자들에게도 볼거리를 마련해줘 감사하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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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도공 부산경남본부, 중부내륙선 창녕나들목~현풍나들목 양방향 1월 15일(수)~16일(목) 일시 전면차단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3+900k 부근 양방향을 1.15~1.16 이틀간 09:30부터 16:30까지 일 5회 전면차단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영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거더 거치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양일 9:30, 11:10, 12:50, 14:30, 16:10 5회에 걸쳐 1,2차로 및 갓길을 약 10분간 전면통제하게 된다.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전면차단으로 인해 최대 30분 정도 정체가
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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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17개 삼성그룹 관계사가 설 명절을 맞아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삼성 관계사들은 설 연휴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과 지자체 쇼핑몰, 소상공인 직거래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5개 상장사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
LG전자,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탑재…수백개 신규 제공
LG전자가 최근 엑스박스와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에서 수백 개의 게임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webOS 게임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15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협업으로 LG전자는 webOS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X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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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아트 TV'로 입지를 다져온 TV ‘더 프레임'으로 호텔 시장을 공략한다.삼성전자는 15일 호텔 사용환경에 맞춰 주요 특징과 디자인을 구성한 아트 TV '더 프레임'을 공개했다.전원이 꺼져 있을 때에도 그림∙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아트 모드’, 액자 형식의 베젤, 벽걸이 디자인이 특징이다.'아트 모드'는 조도 환경에 따라 콘텐츠의 밝기 및 컬러 톤을 자동으로 조정해 공간을 갤러리처럼 보여준다.호텔 관리자는 '아트 모드'를 활용해
한솔새마을금고, 초록우산에 아동지원금 240만원 기탁
한솔새마을금고는 1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아동 지원금 2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양성익 이사장은 “지역 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면서 "언제나 한솔새마을금고를 찾아주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솔새마을금고는 2007년부터 초록우산을 통해 도내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후원금이 3,000여 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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