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ESG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클래스’가 6기를 맞고 있다. LG화학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라이크그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ESG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그린클래스’ 6기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그린클래스’는 기후위기와 환경·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ESG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6기는 4월 13일부터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전국 학교 및 아동·청소년 기관
최근 트램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교통 편의성 개선과 함께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근 아파트들의 주거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이다.트램은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지하철보다 소음이 적고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건설 및 운영비도 지하철보다 저렴해 경제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램은 승용차 약 250대, 버스 약 45대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도심의 교통
부산진구는 14일 조직 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청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청렴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전 직원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청렴을 주제로 한 퀴즈 형식을 도입해 교육 효과와 현장 호응을 함께 끌어올렸다는 평가다.행사장에는 부서별 개성을 담은 응원 도구와 현수막이 등장해 분위기를 달궜다. 각 부서를 대표해 출전한 직원들은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청렴 관련 문제를 풀며 경쟁했고, 이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대구 달서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 3월 19일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97개 학교 207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2006년 대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남권역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현장경영은 경남 지역의 핵심 산업인 해양·항공·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첫날인 13일은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열린 ‘동남권 농협금융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해당 센터는 경남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 조선업과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영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지청소년야영장에서 무빙 플레이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빙 플레이버스’는 다양한 놀이 콘텐츠로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체험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자유놀이, 미술, 음악, 메이커 활동, 팝업 놀이터 등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마감되면서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특히 올해는 사전신고 안내를 대폭 강화한 만큼 안내사항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법인세 사후검증은 신고 이전 단계에서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자료’가 실제 신고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검증 과정에서 탈루 규모가 크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어 사실상 ‘세무조사 전 단계’로 평가된다.올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보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