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배임죄 남용 방지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뉴호라이즌호는 2006년 발사돼 명왕성에서 약 1만250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비행하며 명왕성의 대기, 표면, 지질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카이퍼 벨트 천체들에 대한 근접 탐사를 이어가며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의 비밀을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 해설은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비행
역대급 마른 장마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0일 보령댐과 충남 부여 소재 석성정수장 현장을 점검하고 이례적인 마른 장마에 따른 기후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해마다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현저히 적은 이례적인 마른장마가 지속되면서 국지적인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부터 유입된 장맛비를
국민의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 등을 겨냥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이라고 정면 비난했다.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정 회장은 15일 오전,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6회 EAFF 임시총회에서 EAFF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임기는 2026년 EAFF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3월까지인 약 8개월간이다.EAFF는 2~3년마다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남녀 국가대표팀 4개국이 참가하는 EAFF E-1 풋볼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대회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EAFF 회장직은 통상적으로 EAFF E-1 풋볼 챔피언
케이사인은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케이사인 케이스 포 PQC’와 PQC 기반 인증서 발급 시스템 ‘케이사인 PKI 포 PQC’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케이사인 케이스 포 PQC는 미국 NIST 표준 3종과 국내 표준 알고리즘 4종 등 총 28종의 알고리즘 및 키 사이즈 조합을 지원한다. 기존 RSA 알고리즘과 함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케이사인은 경량화와 속도 개선 등 기술 고도화를 지
경북도내 시군별로 대중교통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행복택시·희망택시·천원택시’의 지역별 운행방식과 현황을 소개한다.▲포항시, 교통복지 실현… 33개 마을 주민 발길 책임진다포항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장기면 신창리를 비롯한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면 소재지 내를 중심으로 운행되며, 현재 개인택시 4대가 투입돼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 업권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5년 2분기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기 누계 3조4206억 원으로 2분기에만 1조793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업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액이다. 점유율도 전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16.9%를 기록했다.미래에셋증권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배경에는 ▲고객 신뢰 최우선 기조의 상품 라인업 ▲우
한국엔젤투자협회 대경권 엔젤투자허브가 지난 7월 14일, 대구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행복한홀에서 ‘2025 대경권 엔젤투자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서밋은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대경권 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시,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혁신 기관 관계자들과 민간 투자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개회식에서는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구선 대구
넥써쓰는 15일 버스8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와 생태계 확장에도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이 회사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에서는 AI 게임 제작 서비스 ‘버스 8’을 활용해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작된 AI 게임의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은 ‘크로쓰’에 바로 등록돼 거래가 가능하다.[더게임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14일, 15일 양일간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제1∼10공구 설계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운영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의 협업과 분야 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계품질을 강화하고 적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조 7,152억 원을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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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포항에 27억 초고가 아파트 통했다
포항에도 서울 강남과 맞먹는 27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옆에 위치한 ‘포항자이 디오션’이 바로 화제의 아파트다.GS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포항 자이 디오션은 포항에서 가장 높은 45층 규모에 총 212세대를 짓는다. 현재 공정률은 65%에 44층까지 올라간 상태로 45층 맨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2세대와 옥탑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영일만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권과 ‘오션 뷰’가 워낙 좋아 분양률 100%의 완판을 기록했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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