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만 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수행한다
그동안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해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조례발효를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해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조례발효를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김현정 국회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에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은 물론 과도한 신고의무를 지우다 보니 납세협력비용까지 가중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늘어았으나 정부의 징세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행 법인세 체계와 관련 ▲과세체계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소방의 날은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소방의 날로 제정되었다.우리 사회를 지키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순간에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이 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다.재난 속 영웅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불길을 뚫고 나아가 사람들을 구하는 용기뿐만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및 IT 서비스 분야의 리더인 NTT 데이터가 ‘생성형 AI 인재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직원 교육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 수준의 생성형 AI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표준으로 구성되며, 회사가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고객들이 생성형 AI 기술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NTT 데이터는 2024회계연도 말까지 전 세계 약 20만 명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
제주지역 모 수협에서 횡령사건이 발생, 임직원 3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전체 직원 150여명 중 20%가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25일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수협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55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위조해 보조금과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몰래 빼돌렸다.A씨는 보조금을 빼돌린 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영수증을 위조해 행정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2년6월의 징역형을 받았다.A씨는 이 과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며 이른바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 부정적인 당내 친윤계 인사들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25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7월 당대표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한 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비롯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조6591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이로써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 2조5063억원을 초과 달성하며 '연간 당기순이익 3조원'을 향한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나갔다.3분기 순이익 역시 시장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9036억원으로 2분기 연속 9000억원대에 안착했다. 그룹 ROE 또한 10.82%를 기록해 안정적인 이익창출능력을 입증했다.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3분기 누적 순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선도 기업 젯브레인은 자바스크립트 및 타입스크립트 통합 개발 환경 ‘웹스톰’과 크로스 플랫폼 닷넷 및 게임 IDE ‘라이더’의 비상업용 라이선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비상업적 사용자는 젯브레인이 올해 초 도입한 로컬 AI 기반 코드 완성 기능을 포함해 유료 구독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개발자는 학습,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콘텐츠 제작 또는 취미 등의 비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삼성, 31년 만에 기아와 KS 맞대결 ... 코너+오승환 엔트리 제외
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삼성라이온즈가 1993년의 한을 풀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은 지난 19일 LG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선발 데니 레예스의 호투와 8회초 터진 강민호의 결승 솔로포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시리즈 기아타이거즈의 파트너가 됐다.삼성과 기아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당시 기아타이거즈의 전신 해태타이거즈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은 시리즈 전적 2승1무1패로 우위를 점했음에도 내리 3연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다.사
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컨퍼런스 ‘AI Ready’ 개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8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AI 기술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퍼런스는 AI가 불러온 산업변화와 생성형 AI 활용 트렌드 등을 주제로 3부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DT실 이현식 실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협력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플랜트 및 건설 분야 특화 LLM을 소개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0월 23일 오후 2시경 제시된 '앙쥬 달팽이 클렌징폼'관련 문제는 "앙쥬 달팽이 영양 딥클렌징폼 100ml x 6개를 추가 쿠폰할인까지! 이 제품은 좁쌀 여드름 및 비립종 제거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15%쿠폰 적용시, 행사가 OOOOO원에 득템 할수있습니다. OOOOO 들어갈 숫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11815'다.다음 새로운 문제는 오후 5시 30분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
독이된 폭우…삼성, 하루새 2패 떠안았다
삼성라이온즈가 다소 아쉬운 수비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삼성은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기아를 상대로 3-8로 졌다. 2차전 패배로 1·2차전을 모두 내줘 험난한 시리즈를 예고했다. 1
최신기사
관저·도이치·명품백·명태균…법사위 종감, '김건희 의혹 백화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 관저 내 '영부인 관련 호화시설'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윤석...
한국부동산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 이브릿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전자계약과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성과를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 유공 부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한국부동산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4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 선도․지원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전자계약 활성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 해오고 있다.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계약․신고․대출․등기 등 복잡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신한금융, 3분기 순이익 1조2386억원… 전년比 3.9%↑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4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25일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에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3조9856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4.4% 증가한 수치다.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238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 늘었다. 이자 이익이 늘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요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 비이자 이익이 감소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증권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비이자이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상’… 14년째 호평
하나은행은 미국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가 전 세계 8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4 글로벌파이낸스지 금융거래 시상식'에서 최우수 수탁 은행상을 수상하며 14년 연속 수상 및 통산 16번째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글로벌파이낸스의 최우수 수탁은행 시상은 전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적이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끝내 국감 출석 거부…"천인공노할 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 참사의 가해 혐의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끝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탄하며 국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