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공방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공방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
김종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17일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성농업기계와 디에스에프를 방문해 매출 증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대전시가 올해 신규공무원 353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127명 늘어난 것으로, 공직을 꿈꾸는 인재들에게 다양한 직급과 직군에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 공무원은 공개경쟁 336명, 경력경쟁 17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 5명, 8급 10명, 9급 335명, 연구직 3명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공직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27명, 저소득층 10명, 고졸자 3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 수의직 채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선
청주시체육회가 마라톤대회를 열면서 디자인업체의 창작물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7일 청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2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두 달 전 디자인 업체인 A사에 기념 메달과 단체 티셔츠 디자인을 의뢰했다.A사는 디자인 샘플까지 보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시 체육회는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의 이유로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손을 잡았다.그러나 대회 당일 사용된 메달 디자인은 당초 샘플을 제공했던 A사의 것이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된 마라톤
충남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초등학교 원활한 적응을 위한 유·초 이음교육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초 이음교육 운영기관을 2024년 61개 유치원에서 2025년 116개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 연계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유·초 이음교육 61개 유치원 시범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90.5%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 이음교육 운영은 교육과정 이해와 협력을 바탕
충북 음성군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2기를 모집한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사회적 경제조직 양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액션그룹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다. 2기 그룹은 오는 3월 7일까지 8팀을 모집하고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4월 28일 ~ 6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음성군 지역 주민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심이 있는 법인 등 단체다. 대상 항목은 역량강화사업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 美 SEC, 암호화폐 ETF 신청 6건 인정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와 관련된 약 6건의 거래소 서류 제출을 인정했다. 나스닥 ISE와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자회사 Cboe BZX가 제출한 서류에는 스테이킹, 옵션, 현물 상환 및 새로운 유형의 알트코인 펀드에 관한 암호화폐 ETF에 대한 제안된 규칙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스닥의 신청은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연계된 옵션의 위치 및 행사가격 제한과 관련이 있다. 또한 Cboe는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던 사이버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2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숲 BJ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구글로부터 제공받은 뻑가 채널 운영자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된 뻑가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구독자 수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최근 수도권 분상제 소형아파트가 신혼부부·장년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GS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서 선보인 ‘부천아테라자이’ 경우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꾸준한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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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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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4일 경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도내 화장품 기업을 위한 뷰티산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경북도 내 40여 개 화장품 기업 대표들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편성·추진되는 화장품 관련 사업과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이 소개됐다.특히, 경북경제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전중하 경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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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짐 로저스와 남북고속철·경제영토확장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국내 기업의 투자 협약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광명시장 재임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짐 로저스 회장이 이번 만남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조언을 해주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과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 전략을 적극 지지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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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희수 부사장 도입 쉐이크쉑, 오준탁 셰프와 치킨 버거 출시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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