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공방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공방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충남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초등학교 원활한 적응을 위한 유·초 이음교육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초 이음교육 운영기관을 2024년 61개 유치원에서 2025년 116개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 연계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유·초 이음교육 61개 유치원 시범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90.5%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 이음교육 운영은 교육과정 이해와 협력을 바탕
충북 충주시노인복지관이 올해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 ‘청춘교실’ 운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떳다방에 유혹된 그대! 여기로 오라!’라는 재치있는 슬로건 아래 오는 21일부터 대소원면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지난해까지 주 1회 운영되던 청춘교실은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만족도로 인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청춘교실’과 ‘건강하고 재미있는 청춘시리즈’로 더욱 다채롭게 구성됐다.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도 주 2회 상시 확대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찾아가는 청춘교실’은 매주 금요
청주시체육회가 마라톤대회를 열면서 디자인업체의 창작물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7일 청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2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두 달 전 디자인 업체인 A사에 기념 메달과 단체 티셔츠 디자인을 의뢰했다.A사는 디자인 샘플까지 보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시 체육회는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의 이유로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손을 잡았다.그러나 대회 당일 사용된 메달 디자인은 당초 샘플을 제공했던 A사의 것이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된 마라톤
충남 청양군은 지난 18일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대치면 형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평면 미당리, 목면 화양1리, 청남면 인양리, 화성면 수정리, 남양면 온암2리 총 5개 지구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6년 취약
충북도교육청은 19일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협력 체계인 이관대비협의체를 개최했다.이관대비협의체는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과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공동부단장을 맡았고 양 기관의 유아교육, 보육, 예산, 인사, 조직‧정원 등의 과장급 이상 위원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을 위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유보통합 인력 파견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교육청·지자체 공동 협력 방안(충북형 가치봄, 영유아 정서심리 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글로벌 사이버 물리시스템 보안 기업 클래로티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매직 쿼드런트 CPS 보호 플랫폼 부문’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클래로티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기업 중 실행 역량과 비전 완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위치를 차지했다.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사이버 위협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기존 IT 보안 방식만으로는 주요 기반을 구성하는 CPS 보호에 한계가 있다.클래로티는 산업, 건강관리, 공공, 상업 조직이 CPS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산 가시성 강
한국프롭테크포럼은 20일 강남역 소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배석훈 의장의 연임을 확정했다.안성우 초대 의장의 뒤를 이어 3기 의장으로 지난 2년간 포럼을 이끌어 온 배 의장은 이번 연임으로 2027년 4월까지 포럼을 이끌게 된다.배석훈 의장은 프롭테크 업계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롭테크 정책 활동, 전세사기 예방과 청년·시니어 주거 문제 등 사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동욱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
키움증권은 대체거래소 공식 출범에 앞서, 투자자들이 달라지는 주식 거래 환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거래소 도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자동주문전송 시스템을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넥스트레이드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받아, 오는 3월 4일부터 운영된다. 첫 거래일인 3월 4일은 오전 10시 개장한다. 이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눈의 도시 삿포로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삿포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언제 방문해도 도시의 활기, 참신하고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와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린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다. 이번 겨울, 추위를 즐기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만끽하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는 것까지 홋카이도의 겨울을 즐기러 떠나보자.
제주시 화북동 주민자치회가 첫걸음을 내디뎠다.20일 오후 화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 단체장, 마을 및 아파트 대표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를 응원했다.이번 출범식은 화북동 주민자치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지역사회 자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5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화북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출범식은 주민자치회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보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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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4일 경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도내 화장품 기업을 위한 뷰티산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경북도 내 40여 개 화장품 기업 대표들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편성·추진되는 화장품 관련 사업과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이 소개됐다.특히, 경북경제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전중하 경북화
배우 김새론 사망, 어려움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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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안양시는 14일 오후 2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원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6개
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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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티스, 김택동·나찬기 사외이사 신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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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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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패스, 300억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네패스는 기존 장기차입금 대환 목적으로 3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10.59% 규모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1주 줘야하는데 30주 지급"…메리츠증권, 미국 주식 합병비율 오류
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간 합병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진행해 투자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알려졌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스닥시장에서 MGO글로벌와의 합병을 통해 새로 거래를 시작한 하이드마 종목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 오류 문제를 인지한 메리츠증권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앞서 오후 6시부터 1시간 25분 사이 체결된 매수·매도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이후 정규장에서 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