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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7시간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배우 임원희가 지난 7일,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강릉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동참했다.같은 날 강릉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임원희 배우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강릉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강릉의 매력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임원희 배우는 '미운 우리 새끼', '돌싱포맨', '낭만닥터 김사부3' 등 예능과 드라마 다수에 출연하며, 친근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로 최근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7월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을 선포한 이후 안락사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은 2022년 7월 21일 김진태 지사가 원주시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선포한 바 있으며,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당하는 일은 강원도에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안락사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5년도 9월 말 기준 도 안락사율은 9.1%로 전국 평균인 15.8%보다 6.7%p 낮고, 민선 8기 이전인 2022년 19.5%와 비교하면
‘제24회 춘천시장기 태권도대회’가 8일,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춘천시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치부부터 초등부, 실버태권도 등 각계각층의 선수가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대회 첫날 오전에는 초등 B그룹과 실버태권도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소양동, 후평2동, 퇴계동, 강남동, 동부·북부노인복지관 등 6개 기관 소속 실버태권도팀이 기본동작, 발차기, 품새를 선보이며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육동한 춘천시장도 이날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태권도대회는 9일까지 열린다
속초시는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홍보 기간에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학대는 멈추고 사랑을 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대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한다.속초시는 이 기간에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아동학대 관계기관 연계 교육, 사회복지대축제 복지런 참가, SNS 및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tags :#속초시
강릉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64개소에 소화기 126대를 구입해 낡고 노후된 소화기를 전면 교체했다.또한, 폭설 및 폭우에 전기 누전 방지를 위하여 3년 주기로 모든 경로당에 대해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로당 71개소에 대하여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해 감전 사고 예방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이 밖에도 강릉시는 경로당 112개소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전기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기획부서장이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서명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공동결의문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교통망을 연결해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관광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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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참신한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젊은 세대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제3기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는 임용 5년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성별과 직무의 균형을 고려해 폭넓게 구성됐다. 조직 내에 젊은 감각과 창의적 시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갈등,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 2025년 10월 29일, 랜셋의 건강과 기후 변화에 관한 제9차 2025년 세계 보고서가 발표됐다.랜셋 카운트다운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연례 지표 보고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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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정착’이라는 현실적 과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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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총 1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이번 수능에서 대구 지역 부정행위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온 수험생이 2명 있었고,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리된 사례도 2건 나왔다.또한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고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고, 휴대 불가 물품을 자리에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시험 규정을 따르지 않아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경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시험 종을 친 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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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반문화는 소속 청년 활동팀인 '포리멤버'와 '어디든 미타리'가 13일 인터시티호텔 대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경진대회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관하여, 한 해 동안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헌신한 청년 지킴이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해반문화 소속 '포리멤버' 팀은 4.19혁명기념물을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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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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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 증가한 14조 2845억 원으로 확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이 나라에 예측 불허의 돌풍이 불어와 온 나라가 뒤집힌 지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숨기려 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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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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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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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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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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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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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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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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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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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인의 날, 축하보다 필요한 건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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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 불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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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속 추진·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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