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기획부서장이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서명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공동결의문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교통망을 연결해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관광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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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141대이다.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 10일 13:00~16:00 원덕읍행정복지센터 ▲ 11일 10:00~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선군 여량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7일 오후 6시, 여량면 주례마을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여량면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동아리 6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공연에는 모듬북, 기타, 색소폰, 밴드, 실버노래교실 등 다양한 장르의 팀이 출연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주민들은 공연을 즐기며 가을밤의 정취와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장택
속초시는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홍보 기간에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학대는 멈추고 사랑을 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대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한다.속초시는 이 기간에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아동학대 관계기관 연계 교육, 사회복지대축제 복지런 참가, SNS 및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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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김진태 도지사는 1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생산공장을 방문해 11월 ‘도민속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공장 도착 후 회의실에서 한라시멘트 및 도 관계자로부터 회사 현황과 CCU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CCU 메가
거시 투자자 댄 타피에로가 비트코인의 현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며, 이번 주기 내 18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점 도달 후에는 최대 70% 대규모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피에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대량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시 환경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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