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위성전파 및 위성 기술 컨퍼런스'를 오는 1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에서 수행 중인 밀리미터파 빔포밍 기술, 고효율 전자부품 개발, GK3 디지털 신호처리기 개발 등 위성통신 핵심 기술 현황을 소개한다.ITU·3GPP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6G 표준화 동향, 우주 궤도 수송선 및 위성 기반 새로운 위성 서비스 동향 등의 발표․논의를 진행한다.위성전파감시센터
클라우데라가 글로벌 연례 데이터 및 AI 컨퍼런스인 EVOLVE25의 일환으로 EVOLVE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업계 리더와 클라우데라의 고객 및 파트너가 자리해 최신 데이터, AI 트렌드와 국내 혁신 사례를 제시했다.굿모닝아이텍과 코오롱베니트가 스폰서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보안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실시간 분석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행사는 최승철 클라우데라코리아 지사장의 환영사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K-라면의 성지’ 구미에서 열린 2025 구미라면축제가 사흘간 35만 명의 구름인파 속에 열기를 더하며 대성황을 이루고 막을 내렸다.개막 첫날 9만 명, 둘째 날 15만 명 등 역대급 방문객이 몰렸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현장을 지킨 5
의왕시는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 태권도 대표단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의왕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스포츠 교류의 장을 펼쳤다고 밝혔다.의왕시와 셴닝시는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문화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 도시 태권도협회 간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스포츠를 통한 우호 증진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이에, 라오하오보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총 13명의 대표단은 11월
‘강도 시기 고려와 동아시아 세계’를 주제로 ‘인천역사 학술회의’가 오는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를 열린다.이번 학술회의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도시기를 중심으로 고려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추진 중인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했다.특히, 고려 후기 강도 시기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강도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학술적으로 고찰해 강화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계획이
서귀포시는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하고 있다. 지원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녹비작물 종자를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가 경기도 안양시 ‘좋은집’ 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가을 운동회를 열고, 검은사막 IP로 제작한 굿즈를 선물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5일 ‘좋은집’ 보육원에서 진행됐으며, 펄어비스는 2020년부터 해당 보육원과 매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도 펄어비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과 미니 운동회, 장기자랑 페스티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이날 참가자들에게는 ‘파푸 크리오 후드 담요’ 등 펄어비스 대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2025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엑스포는 대한인플루언서협회, 한국소공인협회, 엠에스글로벌이 공동 주최하고, GIE 조직위원회, GIV글로벌인플루언서봉사단, 국제인공지능학회 등이 주관한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박람회는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 977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492억 원 증가한 규모로, 경기 둔화 속에서도 도민 삶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미래산업의 전환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북도는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민생과 경제
김해룡 전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은 지난 10일 ‘전남 AI 교육 허브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전남을 대한민국 AI 교육 혁신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AI 대전환’ 전략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브리핑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김 특별위원은 “지역이 AI 전환의 변방이 되지 않고 전남을 AI 교육의 본진으로 만들겠다”며 “22개 시·군 어디서나 AI 학습이 가능한 권역별 교육망 구축과 지역 특화 데이터·산업 기반 실증형 AI 교육
구속 갈림길에 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 정보통인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계엄 전후 사정을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국정원 기조실장, 제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이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이 사람은 원래 지난해 12월 3일 해외로 출장 가기로 돼 있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 출장을 취소하고 이임을 앞둔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저녁을 먹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행동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