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인 불법환전상 특별 단속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우범 환전소에 대해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관세청은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11월부터 3개월간 일제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 및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세관은 사전 정보수집과 환전 실적 등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우범환전소 19개소를 선별한 후, 단속...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환전 및 핀테크·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세관은 사전 정보수집과 환전 실적 등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우범환전소 19개소를 선별한 후, 단속...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11일 낮 1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6호기가 발파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울산 시민들에게는 오전 11시 기점으로 발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음과 진동 등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중수본은 앞서 전문가들과 함께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발파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소방당국은 4·6호기 발파 이후 24시간 구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진로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한다.이번 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수업, 진학 지도, 상담 등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울산교육청은 10일 외솔회의실에서 중등 진로전담교사와 진로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연수는 전문가 특강에 이어 현장 사례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업, 진학, 상담 등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운
대한민국GAP연합회는 지난 5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GAP 활성화와 저탄소농업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진주시도 GA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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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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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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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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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은 오는 12일부터 기존 도시락과 김밥, 즉석치킨 중심의 ‘한도초과’ 시리즈를 샌드위치와 햄버거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신제품은 고물가 속 간소한 한 끼를 찾는 소비자와 ‘식사 스낵화’ 트렌드를 반영, 기존보다 원재료와 중량을 높이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으로 구성했다.샌드위치 카테고리에서는 ‘한도초과 아삭아삭햄야채샌드’가 새롭게 출시된다. 로메인, 양상추, 토마토 등 풍성한 채소와 햄, 치즈를 넣어 일반 채소 샌드위치 대비 야채 토핑을 60%, 두께를 30% 늘렸지만, 2000원대 가격으로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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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민주당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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