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대통령, FTA 위반 단호한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지난 집권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자동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명백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는 상호 간의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그는 지난 집권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자동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명백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는 상호 간의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산불재난 피해 현황과 대응조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보고를 청취했다.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재난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조속한 지원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임목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검토를 촉구하면서,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는 현행 분류체계 재검토 ▲농업용수 활용을
영농철을 맞이해 많은 농업인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평년 기온을 되찾은 요즘 따뜻한 봄철에 찾아오는 불청객 잡초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효과적인 제초제에 농가의 관심이 높다. 경농은 토양 흡착력이 강한 이행성 제초제 하늘아래를 추천했다.경농의 하늘아래 미탁제는 이미 많은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잔디 전용 제초제이다. 2016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초제로 광엽 잡초에만 확실한 활성을 보인다. 잔디, 띠풀, 대나무, 억새 등 화본과 잡초에는 전혀 활성이 나타나지 않아 비농경
농축산물 판매 1억 이상 전체 4.2% 불과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농촌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가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농가 인구가 앞으로 200만명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농가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4년 전국 농가는 97만4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5000가구 감소했다. 농가의 고령화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산림특위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농산어촌의 중장기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분야의 현안 및 정책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이번에 구성된 산림특위는 산림·임업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유관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20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전북 진안군에서 계절근로 현장에서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예상되는 1,450만 명의 인력 수요 중 절반가량인 700만 명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7만9000명까지 확대 배정되며, 농협이 직접 인력을 운영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90개소, 3047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조기 대선 공약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김 의원은 “윤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하자 정책을 백기투항하며 불과 2년 만에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설립”이라며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합리적인 협상안을 도출할 기회를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부평구 자가에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21일 오후 주거지에 있는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부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2025년 1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에서는 총 291건의 IPO가 성사됐고 약 293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됐다. IPO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조달 금액은 약 20% 늘어나며 회복세를
지난 3월 제주지역 무역수지가 16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이 80% 넘게 증가하고, 수입은 40% 이상 감소한 결과다. 22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가 발표한 3월 제주 수출입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수출은 3058만 달러, 수입은 2061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97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제주지역 월간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건 2008년 11월 이후 무려 16년 4개월만이다.3월 제주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82.7%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분기 누적 수출액도
겹겹이 핀 분홍빛 꽃길이 펼쳐지는 미사경정공원의 겹벚꽃, 형형색색의 튤립이 활짝 핀 미사호수공원까지. 두 공원은 각각의 풍경과 매력으로 봄의 정취를 이어가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연이어 찾는 하남시의 대표 봄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먼저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20분 남짓이면 도착하는 미사경정공원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숨은 벚꽃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봄이면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단체로 방문해 겹벚꽃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
밀양시가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은 4월 30일이다. 시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31일로 마감됐으며 방문
김천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자산동 13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성금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각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으며, 자산동 단체장과 박종기 자산동장 등 5명이 직접 방문하여 김천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박봉길 위원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기부한 성금이 김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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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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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피어난 작은 희망 - 권태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말 내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심지어 벚꽃 위에 눈송이가 쌓이기도 했다. 만개한 꽃은 자연히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강화도만 빼고. 유난히 벚꽃 개화 시기가 늦는 강화의 봄이다. 남들 다 지고 나서야 느리게 피는 중이다.1년 전 북산 벚꽃길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벌써 새로운 봄이 왔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연재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지만, 오늘 오후 이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장소도 계절도 같지만, 꽃을 바라보는 시선과 길을 걷는 나의 온도는 이전과 아주 다르다는걸. 분명 다른 감상의 글이 될 것이기에 쓰기로 했다. 벚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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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체계, 대수술 필요"
농해수위, 정부에 산불 피해농가 보상 현실화·제도 개선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피해복구, 피해보상 현실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농식품부 보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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