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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대통령, FTA 위반 단호한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지난 집권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자동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명백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는 상호 간의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정밀 검사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정밀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하고, 검사 인력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단법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지금까지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곳에서만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이 허용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채취한 화상병 의심 시료를 농과원으로 직접 운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검사가 늦어져 방제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
최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얀마농기코리아가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와타나베 다케시 얀마농기코리아 대표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구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지난해 한반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찜통’ 벼멸구로 총 1만7732ha 벼 피해 발생 집계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구체적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구체적인 기상 데이터와 농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커리페어에서 ‘2025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출범식은 쌀 과잉 문제 해소와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추진 중인 ‘가루쌀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베이커리가 가루쌀을 원료로 한 다양한 빵과 과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농식품부는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해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원료 공급 ▲가공 적성 관련 교육 ▲품평회 개최 ▲마케팅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202
가격 탐색 비용 획기적 절감 농산물 유통 시그널 전파공익기금 20억원 마련···도매시장 사회적 역할 '재정의' 농산물 유통의 핵심 축인 공영도매시장. 이곳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교하게 작동하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격 발견’이다.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재이자,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상 비용과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가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질병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시도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체 교육과정은 ▲원격 병리진단 과정 ▲시험소 방문교육 ▲질병진단증례 발표회 ▲질병진단 심화과정 ▲요점교육 과정 ▲수의법의검사 기초과정 ▲수시교육 과정 등 총 7개 과정으로 구성된다.특히,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시도 시험소 방문교육은 올해 4~7월 진행되며, 산업동물 부검 실습 강의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현장 병리진단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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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개최되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기념식이 사천이 아닌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자 사천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의 불만이
매년 경북지역을 돌며 토속 어종을 고갈시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유해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올해 첫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하천 등을 가리지 않고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속어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외래어종은 토속 어종의 알까지 먹어치우는 습성을 보이며, 어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2025 경주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지난 13일 불국동 대제저수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제저수지에서 참석한 아마추어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립산청호국원과 함께 기획전 ‘전쟁의 흔적, 평화의 기억–6.25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두 기관이 협업해 진행한 기획 행사가 큰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더욱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전시에서는 창녕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사진을 비롯해 훈장, 제대증 등 유공자 관련 소장품과 무전기통 등 전쟁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이 전시된다.전시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산청
포항시 남구 해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주거지와 생계 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목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를 겪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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