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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대통령, FTA 위반 단호한 대응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지난 집권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자동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명백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는 상호 간의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팜한농이 지난 9일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와 농업유전자원을 활용한 작물보호제 개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남경윤 팜한농 작물보호사업부장과 황경숙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팜한농과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벼 잎집무늬마름병과 원예작물의 탄저병,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무름병, 나방류 등의 방제에 효과적인 미생물을 이용해 바이오 작물보호제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작물보호제 저항성 병해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전북 진안군에서 계절근로 현장에서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예상되는 1,450만 명의 인력 수요 중 절반가량인 700만 명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7만9000명까지 확대 배정되며, 농협이 직접 인력을 운영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90개소, 3047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2025년 벼 재배 의향 면적이 66만3000ha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로,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총 8만 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하며,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거나 일정 면적을 휴경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한국농촌경제연
충남도의회가 국내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 쌀 의무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체결 이후 유지돼 온 쌀 의무수입 제도가 국내 쌀값 폭락과 공급 과잉을 야기해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나아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방 의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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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에서 '휴일 없는 배송 전쟁'이 치열하다. 쿠팡과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도 이달 27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에서 주 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업계의 경쟁은 소비자에겐 편익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종사자의 노동조건은 악화하기 십상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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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22일 광릉숲에서 소등 행사를 함께 실시한다.국내 최고의 산림생물 연구기관으로서 산림생물종을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국립수목원과 한글역경화 도량이자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산사 자체로 펼처 보이는 교구본사 봉선사는 오랫동안 광릉숲을 함께 지켜 온 이웃 사이이다.두 이웃은 지구의 날을 맞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천혜 자연의 보고인 광릉숲을 돌보면서 자신의 내면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캠페인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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