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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 확대·인근 주민 보호 더욱 강화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일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
19시간전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5600만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1700만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44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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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TIGER로 시작하는 ETF 연금투자 가이드북’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계좌 내에서 ETF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이번 가이드북에서는 ‘TIGER의 연금 투자 아이디어’ 코너를 통해 연금 투자 시기별, 투자 자산별 연금 투자 아이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다. ‘연금 성숙기’와 ‘
정희용 의원, “식자재 점검 강화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
㈜오뚜기가 당 함량을 30% 저감하고 천연감미료 사용만으로 복숭아 본연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 더 가볍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벼운 황도·백도'를 출시했다. 폭염에 과일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높은 가운데, 복숭아 통조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오뚜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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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영향에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 오른 42,025.19에..
김은영 기자 = 대구예술발전소는 가을을 맞이하여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1층 야외 데크에서 버스킹 공연...
방현석 중앙대 교수,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역사 정의와 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중앙대학교 교수이자 소설 '범도'의 저자로 잘 알려진 방현석 교수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서울시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 교수는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와 교육 민주주의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범도부대원의 각오로 싸우겠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를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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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올리기에 그리 아름답지 않은 식물이 더러 있다.개불알풀, 중대가리풀, 소경불알,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등이 그렇다. 모두 인간의 시각이 반영돼 붙여진 것들이다.이름자 앞에 버젓이 '도둑놈'을 붙인 식물도 있다. 도둑놈의갈고리, 개도둑놈의갈고리, 긴도둑놈의갈고리, 큰도둑놈의갈고리, 애기도둑놈의갈고리가 그것이다.식물체는 여리여리하고 꽃도 작고 앙증맞기만 한데 저리 숭한 표현이 붙다니. 볼 때마다 안경풀이라 붙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풀이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앞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에라도 좀 예쁜 이름을 붙여주기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가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홀로 도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듣겠다며 전통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가 과연 어떤 말을 들었을지 궁금하다”며 “쇼윈도식 보여주기 행보만 펼치며 민심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나홀로 도정에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고집과 불통이 도의회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소통하려는 양당을 갈라치기하는 사태를 낳았다”며 “도지시직은 본인의 기분만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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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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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동해세관은 지난 9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50만원을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전달했다.동해세관 임직원 일동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지난 11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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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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